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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 남소연
"여당의 2중대, 3중대를 양산해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하는 제도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맹비난했다. 또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려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움직임도 "야합"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오만함이 지금 도를 넘고 있다"라며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민망한 일부 야합세력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내통에만 탐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이 "결국 대통령의 형제권력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의 2중대‧3중대를 양산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이다.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 삼권분립을 무너트리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관련 역시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하명수사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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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나경원-홍영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민심을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 정치싸움만 하는 선거제와 공수처를 가지고 연일 제1야당을 압박‧협박하고 있다"라며 "'야당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다음 총선 밥그릇 늘리려고 혈안이 된 여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갔다"라며 국회 공전의 책임을 여당과 다른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의 야합정치‧내통정치는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며 "경제 마비, 민생 마비, 국정 마비의 책임은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에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의회 민주주의 보이콧, 자유민주주의 보이콧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라며 "행정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의회 쿠데타를 멈춰주시라"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는 것만이 앞으로 민생국회를 활성화하는 길"이라면서 "저희는 이러한 (패스트트랙) 포기와 인사참사 재발방지 등을 (정부‧여당이) 약속한다면, 적극적을 여‧야‧정 대화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말살, 삼권분립 해체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며 "비정상적, 반민주정치에는 비상적 대처만이 답이다. 이대로 독주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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