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주장]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업혁신 없이 교원 감축 운운

등록 2019.04.24 08:08수정 2019.04.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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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할 때 가장 큰 통계의 오류는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 숫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휴직 교원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원도 이중으로 계산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한다. 이뿐만 아니다. 영양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교사 정원에 포함해 계산한다. 학급당 학생 수 통계도 실상은 정확한 통계수치로 보기 어렵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도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교사 수'로 전환해 법정 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급 수 기준 법정 교원 확보율은 김대중 정부에서 84%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82%였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70%대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2013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원의 법정 정원 관련 조항은 사실상 삭제되었다. 교원 정원의 산정 기준이 학생 수로 전환되면서 교원 수급에 문제가 양산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주장하며 교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학령인구 추이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령인구는 2013년, 중학생 학령인구는 2017년, 고등학생 학령인구는 2020년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일정한 정체기에 접어들어 있기에 교원수급정책에서 학령인구 변인보다는 그동안 외면해 온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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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학령인구 추이(단위, 천 명) ⓒ 전경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혁신과 교육여건 개선의 토대이다.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학교 혁신을 위해 학생 개인별 개별화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로는 교사 1인의 개별지도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동시에 수업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현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부에게 주어진 국가적 사명이다.

미래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가 될 것이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인재'를 길러내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향후 5년간 6만 6천여 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년 7400억씩 5년간 3조 7천 2백억(교원 24호봉 기준)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간 사교육비 20조 원을 쏟아붓는 대한민국에서 공교육 혁신과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연간 7400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원 마련에 인색한 정부라면 미래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래를 위한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 부모 세대가 허리 휘도록 일해 소 팔고 집 팔아서 자식 교육에 헌신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퇴직 이후 노년을 준비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자식 교육이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 세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고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매년 사교육비 지출로 20조가 지출되고 있는 지금, 우리 공교육을 위해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가해진 위기 상황이다. 위기는 위험이자 또 다른 기회를 뜻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국가란 무엇인가. 다시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원수급 #연간 사교육비 20조 #공교육지원 #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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