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계획, 소음·안전대책 미흡... 새로 선정해야"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 김해시 '정부 건의'

등록 2019.04.24 14:07수정 2019.04.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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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정호 국회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 김해시청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은 소음과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아래 검증단)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남권 공항을 두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하남평야)이 경쟁하다 박근혜정부 때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났다. 이후 김해신공항에 대해 소음과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검증단이 검증을 해온 것이다.

오거돈(부산)·송철호(울산) 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6월 '동남권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동남권 신공항 추진 전무가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을 열어왔다. 부산·울산·경남 시장·도지사들은 4월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검증단' 주최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타당성 검증결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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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전경. 김해 신어산 정상에서 바라본 공항 모습으로, 멀리 낙동강 하구언도 보인다. ⓒ 윤성효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소음과 안전대책이 미흡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은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법적 기준인 장애물제한표면이 검토되지 않아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소음 영향지역도 축소돼 김해·부산지역 영향권 주민들의 결사반대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항공수요 축소, 비행시간 제한, 환경훼손, 법령위반 등 총 6개 분야에서 계획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검증단은 결론을 내렸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수요는 당초 3800만명(2046년 기준)에서 28%나 축소되어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신설 활주로 길이도 국토부 설계매뉴얼 적용시 최소 3.7km가 필요하나 3.2km로 계획되어 있어 대형여객기와 화물기의 안전운행이 사실상 어려우며, 소음민원에 따라 비행시간제한도 불가피해 24시간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지역거점 공항에 불과하다"고 했다. 게다가 검증다은 신설활주로가 평강천과 서낙동강 등 조류서식지와 이동경로를 막아 과다한 환경훼손도 우려된다고 했다.

부울경 시장도지사들은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간 갈등에서 지역과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부울경 공동 검증결과를 근거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항공정책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시장도지사들은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안전, 소음, 용량, 환경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부가 부울경의 검증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새로운 관문공항의 추진을 위하여 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해 새로운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 검증단은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 부처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종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시 "검증단의 최종 검증결과 환영"

검증단의 최종보고에 대해, 김해시는 "김해신공항은 착륙경로가 경운산과 임호산을 포함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내외동 등 도심을 저공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2002년 중국 민항기 사고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검증단의 최종 검증결과를 환영한다"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안전과 소음 문제를 비롯해 환경과 법제도, 항공수요에 이르기까지 김해신공항 계획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검증단과 뜻을 같이해 정부에 정책변경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허성곤 시장은 "김해신공항이 정부 계획대로 강행된다면 최대 피해지역은 김해가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를 위해 부울경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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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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