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조사 남은 시간 한달... 논란에 혼란만

[取중眞담] 성폭력 의혹 수사 가능성 두고 조사단 내분... '청원'에 부응하는 결론 나올까

등록 2019.04.24 21:01수정 2019.04.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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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3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장자연씨의 영정이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15일, 동생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당시 화제인 클럽 버닝썬 얘기를 꺼내자 대뜸 이런 메시지가 돌아왔다.

"장자연 사건이 더 심각하지 ㅠㅠ"

깜짝 놀라서 "장자연?"하고 되물었다. 동생은 '인스타 감성'을 선호하고 정치·사회·경제 이슈에 별 관심이 없는 평범한 20대다. 그런데 장자연 사건이라니.

무명의 배우가 소속사로부터 술 접대 등을 강요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누구도 외면하기 힘든 비극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사건에 주목했다. 하지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재조사를 시작한 이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활동 기한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장자연 사건 재수사와 조사 연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월 12일 시작됐고 나흘 만에 50만 명이 참여했다. 의미가 무겁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며 관련 영상까지 언론에 배포했다. 다음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추가 제기된 의혹들을 마무리하겠다"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 요청을 수용, 2개월 연장을 발표했다.

한 달 만의 공지... 뒤이은 논란

그리고 4월 23일 오후 2시 31분, 활동 기간 연장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장자연 사건 재조사 상황에 관한 공지가 나왔다. 전날 조사4팀이 법무부 과거사위에 중간보고를 하며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를 권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공보'는 하나 더 있었다.
"장자연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들이 있는데, 제기된 의혹 상의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가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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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진상규명하라!"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그런데 같은 날 오후 6시, 조사4팀의 6명 가운데 4명이 기자들에게 반박자료를 보내왔다. 이들은 김종승씨 위증 수사 개시 권고에는 팀에서도 이견이 없었으나 '장자연 성폭력 의혹' 부분은 먼저 알려진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장자연 성폭력 혐의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수사 권고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단원들 중 '만에 하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관련 조사기록을 검찰로 인계하자'는 의견이 존재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위원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어떠한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조사4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공보 내용 중) 수사 권고는 말이 안 된다"며 "윤지오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좀 봐달라는 일부 의견이 나와서 법무부 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 양 보고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그래서 위원회도 (조사단 보고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과거사위에 '수사 권고 요청'을 한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 요청을 한 번 더 심의해 타당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다. 3월 말 '김학의 수사단(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 것도 조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사의 근거를 마련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의혹은 여전히 '의혹'에 머물고 있다는 게 조사4팀 반박자료의 핵심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 권고는 혐의가 인정될 증거가 있는 상태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윤지오씨가 밖에서 말하는 내용이 전부"라고 했다. 

그는 "이것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 (검찰에서) 기록이라도 좀 봐달라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는데 채택도 안 됐다"고 말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도 이날 <오마이뉴스> 문의에 "(조사4팀 보고는) 중간보고서이고 (의혹) 일부를 먼저 (수사) 권고하라는 것은 중간보고서에 없었다"라며 "최종 권고에 포함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증언,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윤지오씨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의 주요 참고인이다. 하지만 조사든, 수사든 윤씨의 말은 출발점일 뿐이다. 조사4팀 팀원들의 반박자료는 자신들이 '윤지오의 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들에 따르면 윤씨는 조사단에서 진술한 내용과 언론 인터뷰나 저서 내용 이상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와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거사위에 성폭력 피해 의혹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공보는 무엇이었을까. 24일 <오마이뉴스>는 공보를 담당한 조사팀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윤지오씨와 김수민 작가의 공방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이러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신뢰성이나 객관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며 걱정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에 참여한 73만 8566명이 바라는 것은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한 달 뒤, 조사단의 최종 결론은 사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까. 논란과 혼란만 이어지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관련 기사]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권고 결정 ☞ http://omn.kr/qryq
장자연·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과거사위, 연말까지 조사 ☞ http://omn.kr/1b8zb
"장자연 사건 경찰수사 부실…압수수색 주요 증거물 누락" ☞ http://omn.kr/1bnei
윤지오 "10년 지나도... 장자연의 억울함 밝히겠다" ☞ http://omn.kr/1ht1w
불투명했던 조사 연장, 장자연·김학의 사건 '반전' ☞ http://omn.kr/1hwb3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진실 밝혀야" ☞ http://omn.kr/1hw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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