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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정호 국회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 김해시청
박근혜정부 당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무총리실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대구경북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4일 부산시청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최종보고회를 열고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입지가 부적절하다"며 국무총리실의 최종 판정을 요청했다.
검증단은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 계획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이날 내놓았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는 등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수요가 영남권 5개 시·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기준보다 27~28%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762만 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 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2701만 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해신공항의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소음영향권 가구가 2만3000여 가구에 달하지만 이 단위를 적용하지 않아 기본계획에선 2732가구에 그쳤다고 말했다.
활주로의 길이도 국토부 설계 메뉴얼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활주로의 길이 산겅 근거인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00m 이상이어야 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항공기 제작사 이륙거리 도표를 기준으로 3200m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국무총리실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서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고 국무총리실에 제시했다.
대구경북 "김해신공항 재검증 하려면 5개 시·도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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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정훈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을 변경하려면 부·울·경을 포함한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대구경북 공동입장문'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이후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며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울·경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현행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면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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