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오신환 사보임' 강행… 4당, 25일 패스트트랙 태운다

바른정당계, 사보임 신청서 국회 제출 막아

등록 2019.04.24 18:24수정 2019.04.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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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신환 의원 대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사보임된 채이배 의원.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당내 바른정당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께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25일 열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등으로 패스트트랙을 강력히 반발해 정국이 극도의 대결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넣기로 했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첫 관문인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사개특위 상황은 복잡하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이런 상황에서 오 의원이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결국 사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제 패스트트랙의 운명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여부에 달렸다.

문 의장은 이르면 25일 오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한 경우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신청한 오 의원의 사보임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지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25일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 4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여야 4당이 발의에 앞서 최종 조율 작업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은 25일 오전 발의될 전망이다.

이날 '오신환 반대 변수'로 국회는 온종일 시끄러웠다.

패스트트랙의 한배를 탄 여야 4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 절대 불가론으로 맞섰다.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는 문 의장과 한국당 간 갈등으로도 번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에 문 의장을 찾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문 의장이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돼 입원하기도 했다.

문 의장의 임이자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도 불거졌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사보임 입장을 재차 묻는 임 의원의 양 볼을 두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문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 의원이 문 의장을 가로막으며 '저를 막으면 성희롱'이라고 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 볼 쪽으로 손을 가져가면서 '이러면 성추행이냐'고 했을 뿐 손이 볼에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오 의원 사보임이 결국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국당의 반발 강도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 등이 참석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 독점 시도"라며 "여당만으로 단독 과반이 어려우니 2중대, 3중대를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200석 규모의 좌파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공조'의 여야 4당과 '결사 저지'의 한국당이 강한 충돌이 예상되면서 여의도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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