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8일 오전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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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27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 채이배 페이스북 화면갈무리
"(지난) 5개월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때는 뭘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 정치 발전의 큰 걸음인 선거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막지 말기 바랍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의 일갈이다. 채 의원은 27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었다"며 "그동안은 뭘 하다가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채 의원은 앞서 오신환 같은 당 의원에 이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인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있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새로 보임된 채이배·임재훈 의원 중 한 명이라도 이에 반대할 경우,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측 민경욱·여상규·김정재 의원 등 10여 명은 지난 25일 오전 9시께부터 채 의원실을 찾아가 소파로 집무실 문을 가로막는 등 약 7시간 동안 채 의원을 사실상 '감금' 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7시간만에 풀려난 채이배 "정치개혁-사법개혁 위해 노력할 것"). 한편, 선거제 개편이 달린 정치개혁특위도 바른미래당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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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당한 채이배 "창문 뜯어내고라도 나갈 것"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에서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자, 채 의원은 창문을 통해 "감금돼 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채 의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필 서명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한 합의문도 공개했다. '나경원도 합의했던 사항'이라는 취지다. 여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선거제 개혁 개정과 동시에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등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6개 조항이 '합의사항'으로 들어 있다.
민주당도 같은 논리로 한국당 비판
국회사무처 "채이배·임재훈 사보임, 입법취지 부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채 의원과 비슷한 논리로 한국당을 비판 중이다.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지난 2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개최를 '육탄전'으로 방해하는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정개특위 소속) 등 한국당 의원 30여 명을 향해 "그럼 (여야5당) 합의 때 얘기했어야지, 버스 다 지나갈 동안 뭐하시다가 이제 나와서 반대하느냐"라며 회의 개회를 막는 이들을 비판했다.
한국당과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며 "문 의장은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라고 알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선거제 개편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는 주말 휴일에도 '일촉즉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해야 한다"는 한국당 측과 "패스트트랙에 올려놔도 본회의까지 합의할 시간이 있다"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서로 대치 중이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각기 의원을 4개 조로 나누어 비상 대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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