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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 경기도 교육청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에 계획한 학교 체육관과 식당 신설, 미세먼지 방지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절반을 기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전액 부담이 아닌, 정부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이틀 뒤인 지난 11일 고교 무상교육 완성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 수립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관계자(아래 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오후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육관신설, 이와 함께 추진할 식당 건립,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 사업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부금 인상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 등을 위해 2조5906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오는 5월 3일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1748억 원 ▲공기 정화장치 설치에 877억 원 ▲체육관 신설 등에 466억 원 ▲독서교육, 직업·진로교육 같은 미래교육환경 조성에 445억 원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158억 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에 14억 원 ▲학교 신·증설에 2761억 원 ▲지방 교육채 상환에 1조 4천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과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에 학급 운영비를 지원해 건전한 유아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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