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년 내로 중증장애인 800명의 탈시설을 추진한다.
당초 서울시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중증장애인 300명의 탈시설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9일 장애인 단체와의 긴 협상 끝에 계획을 수정해 5년 내에 탈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8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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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시청 후문에 천막을 치고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비판하면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단체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년에 300명씩 나오게 되면 서울시의 장애인들이 모두 시설에서 나오는데 45년이 걸린다"며 지난 12일부터 서울시청 후문에 농성장을 차리고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동시에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서울시 '장애인 감옥' 수감 계획? 내용을 들여다 보니).
서울시는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운영법인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협의해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희망거주인 총 800명의 탈시설 지원을 추진하기로 30일 확정지었다. 또 서울시는 과거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 등에 소속된 장애인 총 236명에 한해 2020년까지 시설 운영 법인의 폐지 의결이 있을시 탈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탈시설한 장애인에 맞춰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하루 24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협상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면담을 두고 "탈시설 정책에 있어 전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선진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을 마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월 1일 노동절 사전집회 후 서울시청 후문에 설치한 천막을 철수하고 노숙 농성을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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