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개특위, 패스스트랙 지정 통과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a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집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황영철 등 의원들이 회의를 막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유성호
a
▲ 바닥에 드러누운 나경원 "원천무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차수를 변경해 30일 새벽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자, 회의장 앞 복도에 모여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a
▲ 사개특위, 패스스트랙 지정 통과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대체 : 30일 오전 2시 30분 ]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마침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올라탔다. 지난 25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도 뚫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9일 밤 9시 56분께부터 급박하게 움직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 의원총회 장소였던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집결했다가 동시에 움직였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청 445호실과 220호실 앞을 점거 농성 중인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뚫기 위한 조치였다. 사개특위 일부 위원들은 국회 본청 220호실 앞을 들렀다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507호실로 발길을 돌렸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아예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607호실로 이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각 특위 회의실로 쫓아갔다. 이들의 거센 항의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채 회의가 진행됐다. 사개특위는 29일 밤 11시 53분께 표결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30일 0시 32분께 표결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모두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모두 여야 4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찬성표였다.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한국당은 앞서 비판 받았던 '육탄 저지'는 사실상 포기했지만 끝까지 회의를 방해하고 나섰다. 회의장 밖에선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의 "독재 타도"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회의장 안으로 입장한 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와 거친 항의 발언을 이어갔다.
29일 밤부터 30일 자정 너머까지 긴박하게 이어졌던 특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개특위]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현수막 덮은 한국당의 결말
▲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집된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문광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여기 안 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경위 앞세우고 여기 올 수도 있어."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사개특위 회의 장소가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장으로 변경되기 전인 오후 10시께, 220호 기존 회의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입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후 10시 20분 즈음,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박주민, 표창원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한국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을 확인 한 뒤 5층으로 발을 돌렸을 땐 이미 한 발 늦은 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문체위 회의실로 의원 절반 다 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명의 취재진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둘러싸여 입장조차 난망한 상황이 됐다.
"날치기하지 말고 문 열어! 이 날치기 같은 놈들!"
정태옥,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 회의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사보임 조치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유승민, 이혜훈, 지상욱 의원 등 같은 바른정당계 의원이 합세하면서 현장은 더욱 복잡해졌다.
"군사정권에서도 이렇게 안했어요!"
"날치기다 날치기!"
a
▲ 현수막 덮고 누워 시위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앞에서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가 적힌 현수막을 덮고 누워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a
▲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회의장 문이 열린 뒤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을 동반한 집단 항의가 이어졌다. 이장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반박을 위해 추가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할 때마다 "원천무효!"를 연신 외치며 가로막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취지 설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장은 이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 직원들에게 장내 정리를 요청했다.
표창원 의원은 마이크에 입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공부 안하다가 시험 직전 '내가 안 본거 내면 어떡하냐'고 하는 것과 같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기해라. 사보임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를 신청하면 된다"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동 부려도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 될거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동시에 "창피하다 표창원!" 등을 외쳤다.
a
▲ 사개특위에서 투표하는 채이배 의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투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결국 이 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사개특위 위원 11인의 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 8인(이상민, 이종걸, 송기헌,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안호영), 바른미래당 2인(임재훈, 채이배), 민주평화당 1인(박지원)의 찬성 투표로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채웠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좌파 독재,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친 항의를 이어갔다.
산회 직후인 오후 11시 55분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한 대형 현수막을 나눠 덮고 복도에 드러누웠다.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글귀가 적힌 펼침막이었다.
[정개특위] 김재원의 '기표소 점거'까지... 마지막까지 한국당은 저항했다
a
▲ 회의장 바꿨다는 소식에 분개한 장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정유섭 의원 등이 29일 오후 회의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a
▲ 김성식과 악수하는 심상정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게 뭡니까. 찌질하게.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심상정 위원장 왜 이렇게 독재자가 됐나요?"
29일 밤 10시 38분. 정개특위 회의장을 뒤늦게 찾은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향해 거칠게 쏘아붙인 말이다. 김재원·이종구·임이자·정유섭·최교일 등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그의 뒤를 이어 속속 입장했다. 회의장 문 밖으론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의 "독재 타도" 구호가 계속 울려 퍼졌다.
장 의원은 "창피한 줄 아세요. 민주당 2중대, 3중대 이렇게 짬자미해서", "애들 술래잡기도 룰을 협의한다. 그런데 이건 선거제도다. 이걸 뒷구멍으로 야합으로 하면"이라며 항의를 계속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선 "김성식 선배, 이게 대안이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심 위원장이 밤 10시 50분 회의 개의를 선언했을 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요구는 간사 협의를 통해 수용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후안무치하고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거 룰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언젠가 역사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 등이 "뭐하는 짓이냐, 동료의원들에게 죗값 을 치르라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라고 반발했을 땐 "부끄러우신가보다"고 응수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국회 폭력사태와 선거제도 개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 한 마디도 토론하지 않다가 패스트트랙 추진하니 '헌법 파괴', '독재 타도'라니 국민이 웃는다. 독재의 후신이 누군지,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 누군지 국민들은 안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독재의 후예라고 말하지 마라, 저도 87년 민주화항쟁 때 넥타이부대로 나섰던 사람이다. 운동권인 당신들만 민주화 인사냐"고 반발했다.
의사진행발언은 오후 11시 46분께 잠시 중단됐다. 장제원 의원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무시하고 심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을 문제 삼고 나선 게 발단이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좌석에 앉은 채 평화롭게 회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질서유지권 발동하나"며 질서유지권 해제와 한국당 의원들의 방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질린다는 듯 "의사진행발언 중지하세요"라고 소리쳤다.
a
▲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방해마!' 피켓 든 정의당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자, 정의당 의원들이 방해말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공동취재사진
a
▲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제원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a
▲ 기표소 '점거'로 투표 방해(?)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표소에서 10분 가량 머무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국당의 '마지막 저항'은 30일 0시 25분께 진행된 표결 진행 때 이루어졌다. 장제원 의원이 표결 선언 직전 "3분 만 간사 협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이, 김재원 의원이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갔다. 그는 이후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기표소를 사실상 '점거'했다. 심 위원장의 독촉에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장 의원도 김 의원으로 인해 '무기명(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투표할 때까지 개표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대단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다 결국 0시 32분께 표결이 이루어졌다. 기표소 시위는 결국 7분만에 마무리 됐다.
[후폭풍] 장외투쟁과 맞고발...나경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냈지만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20일, 27일 광화문에서 열었던 장외집회 등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의총 후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면서도 "오늘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를 논하겠다"면서도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만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스스로 자진해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
▲ '문재인 독재자' 플래카드 펼친 한국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정진석 의원 등이 회의장 앞 복도에 몰려와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a
▲ 정개특위 앞 대치중인 한국당 vs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정진석 의원 등이 회의장 앞 복도에 몰려와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맞서고 있다. ⓒ 남소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