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북 발사체? 어린애가 새총을 쏜것도 아니고"

합참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정정 문제 제기..."정치적 요인으로 위험 축소 발표"

등록 2019.05.05 18:09수정 2019.05.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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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합참이) 북한에서 발사체를 쐈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합참이 전날(4일)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발표했다가 40여 분만에 북의 미사일을 '발사체'로 수정한 것을 두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특위 차원에서 (합참의) 발표 정정 과정을 철저하게 추적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문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고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이 정권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그 책임자는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 눈치만 살피고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있다"라며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거기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예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당에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만 제재하는 것을 악용했다. 국제사회 제재의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점점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의 입장을 이끌 대응책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응이 완벽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비록 우리가 야당이긴 하지만 대북정책만큼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유철 "김정은이 말한 새로운 길, 핵 폐기 아닌 핵 미사일 고도화"

원유철 한국당 안보특위 위원장(경기 평택갑) 역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미사일 고도화가 아니었나 싶다.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서를 휴짓조각 만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해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 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덧붙였다.

원 위원장은 또 "합참이 북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라며 "합참이 발표를 정정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은 확인되지 않은 미국의 소식통을 들어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외교·군사 전문가와 통화했는데, 앞으로 북한이 점점 도발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북에 절제된 메시지를 보냈지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보고한 직후 화를 냈다는 미국 보도도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4일 오전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는 트윗을 올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황교안 #단거리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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