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산폐장, 산단 내 매립 입장 변화 없다"

감사원 시정 조치 요구에 입장 밝혀... "최종 결정은 도지사 몫"

등록 2019.05.07 14:59수정 2019.05.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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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산단 내 매립“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 신영근


충남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산단 내 매립"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지난해 산폐장 사업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적정통보'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업자는 충남도에 대해서도 당초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의 조건부 승인에서 영업구역 확대 신청을 요구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충남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충남도는 기존 (영업구역 확대) 불허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산시, 금강청, 충남도에 감사를 실시중인 감사원이 충남도에 산폐장 조건부 승인(단지 내 매립)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는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석화 산폐장 반대위원장은 "감사원은 (이 같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청 직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려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해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충남도 관계자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산폐장 반대 주민들은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은 당초 약속대로 산업단지 내 자체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방침을 반드시 사수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 신영근

   

기자회견을 마친 산폐장 반대단체들은 양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단지 내 매립이라는 충청남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면서 ”승인할 때도 산단 내 폐기물 매립 조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구역 확대) 변경 계획이 없다 “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 신영근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영업구역이 변경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국 폐기물 매립을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충남도가 불허 입장에서 영업구역 확대로 선회하고 있다며 7일 충남도청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햇수로 3년여 간 우리의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해왔다"면서 "(그런 결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적합통보 취소라는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원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충남도에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포기하고(감사원의 시정 조치대로 승인한다면) 충남도는 충남도민과 서산시민을 버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 감사원의 재심의 요청 ▲ 오토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당초 계획 유지 ▲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유보 ▲ 영업구역 제한할 수 없다면 매립용량 증설 승인 취소,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존중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충남도정의 마지막 결정은 제가 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다. 기본적 승인조건은 산단 내 매립이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 신영근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충남도가 그동안의 불허 입장에서 영업구역 확대로 선회하고 있다며 7일 충남도청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신영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2월 민선 7기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 후 산폐장을 반대하는 서산 지킴이단의 천막농성을 찾아. "산폐장과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모이] 민생탐방 중인 양승조 "주민들의 고통 이해"

뿐만 아니라 충남도지사 당선 후 지난해 10월 서산을 방문한 양 지사는 "승인 조건이 폐촉법에 우선되고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도에서도 맹정호 시장과 함께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서산시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당시 천막농성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산폐장 반대 주민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바 있다.(관련기사: 양승조 "서산 산폐장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산폐장 반대단체들은 양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단지 내 매립이라는 충청남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면서 "승인할 때도 산단 내 폐기물 매립 조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구역 확대) 변경 계획이 없다 "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영업구역 확대 발언에 대해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존중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충남도정의 마지막 결정은 제가 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다. 기본적 승인조건은 산단 내 매립이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양 지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통해서 주민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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