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서산시장 "행정소송중 감사원 감사, 국민 불신 초래"

개인 페이스북에 우려 표명... "계약의 대원칙 저버리는 행위, 있어서는 안 될 것"

등록 2019.05.08 10:04수정 2019.05.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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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 페이스북. ⓒ 맹정호 서산시장 SNS 갈무리


충남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자 맹정호 서산시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감사원은 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에 대해 산폐장 관련 감사를 실시하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이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충남도에 시정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그동안 '단지 내 매립'이라는 조건부 승인 외 영업구역 변경은 없다던 충남도가 입장을 바꿔 승인할 뜻을 나타내자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마지막 행정소송을 앞두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과 충남도를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산단 내 매립이라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관련기사: 양승조 충남지사 "산폐장, 산단 내 매립 입장 변화 없다"

양 지사의 입장에 이어 맹정호 서산시장도 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가 의아스럽다"라고 말했다. 

맹 시장은 이 글에서 "감사원에서 지곡 오토밸리 산폐장과 관련해서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서산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좀 의아스럽다. 감사의 주된 내용은 산폐장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는 산폐장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했다"며 "계약은 협의를 통해 한 서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산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은 당초 약속대로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자체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방침을 반드시 사수하라"며 감사원과 충남도를 비난했다. ⓒ 신영근

이어 맹 시장은 "입주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계약은 성실신의의 원칙이 있다"라며 "상황에 따라 계약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사업자가 입주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인터뷰] 맹정호 서산시장의 의지 "산폐장 사업자, 계약 조건 안 지키면 해지"

맹 시장은 최근 실시하고 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도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산폐장 사업자 간에는 영업구역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곧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정부기관인 환경청과 민간 사업자 간에 소송 중인데 정부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소송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처신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맹 시장은 "아울러 법원은 감사원의 감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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