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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막 기자회견하는 시진핑 중국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27일 폐막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폐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좌우할 '무역 담판'에 돌입한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장관급 협상을 재개하며 이를 위해 중국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곧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약 23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중국과의 이번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파나마 시티 유세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라며 "중국이 미국 노동자를 이용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면 매우 유감이며, 중국도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미국으로 오고 있는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암시(indications)'를 받았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중국이 약속 어겨... 합의문 대폭 수정 요구"
'무역 전쟁'으로 불리는 양국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리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제를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이어갔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 규모,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 70%에 달하는 11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고, 장관급 대표단이 워싱턴D.C와 베이징을 오가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 15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경제와 세제 개혁 원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Fox News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오는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의 약속을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의견이 일치한 내용을 토대로 15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지난 3일 중국 측에서 갑자기 대폭 수정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미국이 무리한 요구" 반발
갈등의 핵심 배경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 이전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측 파트너로부터 기술 및 영업 관련 기밀을 이전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법률과 제도는 없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중국 전인대는 지난 3월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와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법률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이 법률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개정해야 할 법률 목록과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 도입과 처벌 등을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국유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요구가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이며, 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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