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경기도 사립 유치원 감사, 축소되고 있다"

"감사 인력-기간 모두 축소돼"... 경기도교육청 "엄정감사 기조 변하지 않아"

등록 2019.05.09 15:16수정 2019.05.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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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 교육단체 기자회견 ⓒ 이민선

 
유치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교육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학부모들은 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용인시유아공공성확보를위한시민연대'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단체다.

학부모들은 "현 이재삼 감사관 취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가 사실상 완화되고 후퇴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며 "이는 비리가 가장 심했던 2014년과 2015년 적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한 "정원 2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감사에 투입하는 감사 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 진행하고 있고, 감사 기간도 작년까지 2주 이상이던 것을 5일 정도로 줄였다"며 "이는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현 이재삼 감사관 교체와 함께 대형 사립유치원 감사 대상 기간을 4년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감사 기간도 최소 2주 이상 부여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립유치원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과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감사 결과 편차가 나지 않도록 감사 업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감사관 "부족한 감사 인력으로 강도 높은 감사 진행"

이에 대해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정한 감사 기조는 예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감사관은 "이로 인해 감사에 많은 지장과 방해를 받고 있다. 더 이상 사립유치원 감사를 흔들기 위한 의도는 없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감사를 진행하여 사립유치원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 8일 이 감사관은 기자에게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추진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0년까지 945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공공감사단을 지난 1월에 신설, 감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37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올해 3월 말 기준 사립유치원 28곳을 감사해 21곳에 중·경징계를 요구했고, 24억여 원의 재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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