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과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진보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재정확대나 분배 개선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 교수, 주상영 건국대 교수, 박규호 한신대 교수 등 진보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대담에서 "노동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양의 증가는 과거보다 못해져서, 그 이유 속에는 최저임금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분배 개선과 사회 혁신에 강조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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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 청와대제공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부문에만 집중되면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그쳐서도 안된다"며 "시장소득분배 개선과 사회혁신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안전망, 시장소득분배 개선, 재정확대와 사회혁신 등 크게 3가지 갈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과 조기퇴직,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람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민생 친화적인 공공투자로 일인당 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생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점진적인 증세와 함께, 그 규모를 뛰어넘는 정부지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재정지출을 보수적으로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가 할 일을 시장에 넘겼고, 재정 지출도 보수적으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 작동하려면, 재정이 잘 뒷받침돼야 하고, 노동시장과 기업 생태계의 경직성과 장벽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국채 등 재정정책의 역할을 대폭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통해 소득주도성장 활성화해야"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 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공정경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공약 자체도 경제력 집중 해소에 부족했지만, 더 문제는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곤련된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라며 "국민 다수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친재벌 정칙을 오히려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일관된 기업집단 출자규제 등을 도입해, 공정 시장 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보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가 된 통계는 오류"라는 보수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포럼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실질임금과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큰 차이가 없고, 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소득주도성장의 배경이 된 통계는 오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상영 교수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주 교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 올라갔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총 취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임시, 일용, 자영 노동자들의 임금은 크게 뒤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용근로자의 임금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실질화하면 구매력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며 "2011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자본 생산성도 둔화되고 있는데,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점유하는 기업과 시장 관행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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