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인가?"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KBS 특별대담

등록 2019.05.10 17:25수정 2019.05.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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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청와대

다음은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90분간 KBS(송현정 기자)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2년 특별대담'의 전문입니다.

- 청와대 상춘재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되었고, 이제 3년차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한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주년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재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재가 이 즈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청 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계절이 가장 아름다울 텐데 낮뿐아니라 밤도 좋습니다."

- 2년 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질문이니까 2년 동안의 소회를 여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명하는 대로 국정농단, 반칙과 특권이라는 그런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이 프로 보시는 분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2년 전에 지지한 분들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지지했지만 지금은 철회하기도 했고, 반면 뽑지 않았지만 한번 지켜볼까 이런 맘을 가진 분들 있을 겁니다. 다양한 시선들을 담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조금 전 생긴 현안부터 여쭐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간 전이죠. 오늘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렸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추정됩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 여러 종류의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했고,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미사일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선 신형전술유도무기라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 발사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았습니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기 때문에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 4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양국이 함께 추정하고있는 겁니다."

-  한미 양국이 그 판단을 같이?
"네 공조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는 최장 240km인데 오늘은 사거리 400km죠?
"네 두 발 중 한 발은 그렇습니다."

- 사거리가 1.5배 가량 늘어났고 한미양국 공조를 통해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 추정된다, 일단 이렇게 규정내렸다?
"네."

- 그러면 지난번 발사체 때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해석이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거리가 이렇게 됐고.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도 짧아서 미사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계속 분석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겁니다."

- 조금 추가적으로 궤적이나 영상,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좀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해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삼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비록 단거리라 해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안보리 위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 그 부분은 추가적 분석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적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은 걸로 판단 내리고요."

- 그 판단 역시 한미 양국 같이?
"네. 공유합니다. 한편으로는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필요한데 지금 남북간에는 서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휴전선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그리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더욱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발사 훈련 등은 계속해오고 있기 떄문에, 남북간의 군사 합의 위반한 것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이런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 북한이 4일과 오늘 두 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수위는 올랐습니다. 그럼 현 국면에 좋은 시그널은 분명 아닌 거고요.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도발행위 하는지 의도 분석이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듯 합니다.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북미회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가진 듯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는가 판단하고 그와 함께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 하더라도 결국 근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도 불만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북측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4일 단거리발사체가 발사되었을 때 한미 양국, 어떤 북한의 의도를 ~~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 취지로 해석하는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규정 하지 않아서, 북이 추가 도발성 행위 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듯 한데…
"일단 북한의 계획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발사를 하면 어떤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을 했지만...."

- 어떤 행동?
"ICBM를 완성했다,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 등 상당히 과시하면서 위협적인 표현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그냥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범훈련한 거다, 낮은 로우키로 발표했고 발사의 방향이라던지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 직접 위협 아닌?
"네 그런 방식으로 발사해서, 북측에서도 한편으로 의사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아주 유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4일 도발 있었고 오늘 추가 발사가 있으리라 예측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며칠 만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쏴서, 예를 들어 추가 도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거고요. 상황 악화시키면 안된다, 상황관리 차원에서 특사를 보낼 필요성 있다, 이런 판단은?
"일단은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나온 이야기는 대북식량지원입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때 이 문제를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론하셨죠?
"그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를 어떻게 볼 건가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고약하지만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좋은 관계에 있다, 나는 김정은과 대화 원하고 대화 통해서 잘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북미간)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 해야 한건가' 질문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식량지원문제가 논의된 겁니다."

-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북식량 문제도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
"일단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 카드 이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세계식량계획이나 세계식량원조기구가 조사해서 공식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하다 합니다.

- 성인 한명이 일년에 달걀 두세 개 섭취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식량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6-8월 춘궁기 동안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한 40퍼센트 정도가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피해 입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 북한 식량 지원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래서 (대북식량지원은)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는 세곡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그 보관 비용만 한 6000억원 소요되는 실정이고요. 그런 형편이어서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번째로는 그것이 대화 교착 상태를 말하자면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해주셨습니다."

- 그럼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법, 규모,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텐데 정부 직접 지원 방식이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왜냐하면 그 부분(대북식량지원)이 미국측에서는 없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측도 동의한 것인가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면서, 자신이 우리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라는 말을 전해 달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또 아주 큰 좋은 일이다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 달라고 했습니다."

-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듯 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서너번 거듭해서 부탁할 정도였고요. 일단 우리가 지원 방침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국회 보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지금 여야간 정국이 많이 교착상태 빠져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런데 그 시점이 국민들 받아들이기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같은 국면에서 식량지원 문제는 혼란스럽거나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듯 하고요.
"식량지원에 대해서 한미간이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 또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하자고 제의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 같이 당장 충돌하는 문제를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 지원 문제 또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큰 틀에서 질문 드려야 할 듯합니다. 북미 하노이 회담을 보면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지 않나,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해야 한다,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한 듯합니다.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었나요?
"우선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하는 거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또 한국까지도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 짠 하고 교환될 수 없어서 거기에 가는 과정이나 프로세스,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안 맞는 거죠."

- 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지부진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북한에 재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푸틴과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그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진 북한이 대화를 위한, 말하자면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 주도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또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작년 4·27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30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사실 저도 그 때가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휴식 시간에 그냥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정이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다 표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 보장을 위한 건데,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과 말하자면 회담해본 경험이 없고, 참모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제가 답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국내 정치 현안 문제로 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조금 전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하도록 한 번 만나보자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보면 되나요?
"남북간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건 제가 공개적으로 이미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북한하고 실무적인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 제가 여쭌 건 국내정치권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성격상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참 답답한 국면입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고 앞으로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안 대두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지난 11월에 가동되고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정운영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 풀지 않고 오랜시간 끌고 간다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국정 운영 부담 아닐까요? 원로들의 주문도 대통령 먼저 나서 풀라고 하던데요.
"그 점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돌이켜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내일이죠? 그때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그 이전에 야당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과 만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야 상설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면서 상황에 상관 없이 열기로 합의했는데 그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함께 국미들에게 지키는 모습 보이자고 말씀드리는거고요. 어쨌든 노력하더라도 손바닥도 같이 쳐야 손뼉 소리가 나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 제1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걸로 해서 야당의 의견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웃음) 패스트트랙의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걸 가지고 독재라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다 말씀드리고요. 그야말로 국회 선진화법 혜택 많이 누려 왔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촛불의 민심 위에 탄생한 정부가 좀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 하면 좀 그러니까 색깔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말한다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야 할 상대라 생각하죠?
"일단 그렇게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 본다면 여야간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왔고, 이제는 한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보는 거죠."

- 사회원로들 만났을 때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전달됐는데 전달이 잘못된 건가요? 아직까지 적폐청산 부족한데 그게 먼저 정리되어야 또 다른 일정 가능하다 판단?
"우선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요. 그 회동에서 오간 대화를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본 모든 보도는 제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 그때 그 발언의 취지를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헤드라인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겁니다. 그 이후에는 헤드라인 자막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터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적폐수사는 이제 끝내고 이제는 협치, 통합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 말씀드린건데 우선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게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살아 숨쉬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기는 어렵다, 사실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있다면 수월할텐데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 자체가 달라서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소회를 말씀드린 거죠."

- 패스트트랙을 하는 와중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일 겁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구요, 이 성격을 항명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반적 문제제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나요? 작년 6월 법무부.행자부 장관 합의했죠?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또 여론들을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아마 거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수처법안도그렇고 수사권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말하자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겁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 놓쳐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고 말하자면 셀프개혁으로 안된다 라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방안이 마련되는 거라 검찰이 좀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야기 나온 김에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를 좀 여쭤봅니다. 두 가지 사법개혁안이 국회 패트스트랙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은 입법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와중에 정부부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정해진 과정을 따르면 되고. 조국수석 소임은 정리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이냐 이런 거라면,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요.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검경수사권뿐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할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랍니다."

- 조국 수석이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청와대 생활을 좀 더 하라?
"아직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또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방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 조정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합의하기 위해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 만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 반면 수사받는 입장에선 수월해졌다,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논거라 제기된 거 아닌가요?
"공판 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법체계가 그 단계까지 준비돼 있느냐, 이건 논의가 필요하죠. 그 부분은 법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국 민정수석을 이야기하면서 인사검증 문제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상당히 낮은 점수 주고 있어서.
"우선 인사실패다, 심하게는 인사참사다라고 평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낙연 총리 비롯해서 우리 장관님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건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라 내각이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인 건데 잘한다면 인사실패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도 좋은 평이 많습니다. 그럼 청와대 문제입니까 인사청문회 문제입니까? 인사 실패라고 한다면 청와대 검증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예를 들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35억 주식투자 논란, 국토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장관이 다주택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다주택한 것이 드러났고 거기서 국민들은 검증이 잘못된 거냐, 기준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판단이 잘못되었냐, 이것을 물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인 거죠.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검증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검증 이후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거죠. 전체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판단해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거라서,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 있었다거나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 해서 그 자체로 검증 실패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더 맞는 검증을 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는 거고요. 또하나,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분의 능력과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 있어서 그런 겁니다."

- 그 부분이 설명이 안됐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은 너무 정쟁, 흠결을 가지고 정쟁으로 퍼지기 때문에 정말 능력있는 분들이나 별로 흠결이 없는 분들도 청문회에 서기 싫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싫어서 고사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되면 좋은 인사 발탁 과정 아니라 오히려 발탁 과정을 막는다는 우려를 가집니다."

- 제도개선을 고민하는 시점인데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할 때 인사문제가 생겨서 현재 장관 후보자 제도 도입되었고, 십수년 우리 사회가 인사청문회 문화를 겪어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내밀한 자료까지 2단계로 나눠서 신상 등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역량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던지 이런 거를 공개하는 식으로 제도를 다듬어보자, 이런 제안을 먼저 내놓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일텐데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라는 해명이 있었고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를 쓰고 싶은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게 맞는가? 이런 비판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첫번째 제도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첫번째, 도덕성 검증, 그 과정은 조금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청와대와 국회 야당이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다 모아서 이분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나 없다 판단하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능력이나 정책역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하는데 그건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할 뿐 아니라 야당 검증자료도 함께 보고 판단하고 할 거죠. 청와대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이분에게 이런이런 흠결이 있지만 이런이런 점을 높게 평가해서 발탁코자 한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될 법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좋겠고 과거 민정수석 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사팀에도 그렇게 요구하는데 초기에 그렇게 한번 했더니 방금 이분의 흠결과 정책 능력을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흠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말하자면 논란을 더 앞당겨서,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거꾸로 청와대는 흠결 물타기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뒤에 그렇게 못 하게 된 듯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 검토를 시도해보겠습니다."

-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분들 말씀 다 들어드리고 싶고 또 다 해결하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막 그러네요."

- 경제문제가 많았던 듯합니다. 경제문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부터 드려볼까 합니다. 대통령이 실행해오신 경제정책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닐까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하나의 정책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득주조성장 자체에 논란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듬어보고 싶은 후회는 없는지요.
"아쉬움이 남죠. 우선은 이점을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 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1분위 노동자, 5분위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임금노동자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한편으로는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명 늘어나서 고용안전망으로 들어온 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안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뚜렷한데  반면 고용시장 밖의 자영업자 삶이라든지 가장 아랫쪽 노동자들이 밀려나서 어려움이 있다던지,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참 어려운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들,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이런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해서 시행되었다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텐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를 통해서 먼저 시행되고 자영업자 대책이라던지 근로장려금 같은 건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해서 이것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참 송구스럽다 말씀드립니다."

-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답하고 계시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동의하시는 듯합니다. 만약에 국회에 처리되지 않는다 하면 현행 제도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는데, 2년간 두자리수 인상이었어요. 내년까지 두자리수 인상은 무리다 판단하시죠?
"이건 참 답변 자체가 조심스러운데요."

- 물론 대통령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 이해합니다.
"우선은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 이런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결정권한이 정부나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적으로 결정하는 거라서, 이렇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인상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미 속도조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에 걸쳐서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한 반면 또 부담을 주는 부분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인상위원회가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적정선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020년 1만 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수용 선에서 정해질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는데 법 제도로서 최저임금 제도의 이원화, 두 단계 걸쳐서 결정하도록 법 개정안을 낸 것인데 그것이 국회에 처리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합니다."

- 어떤 입장인지 이해가 갑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불필요한 논란이라 표현해야 하나? 여하튼 논란에 휩싸인 정책이 됐는데, 요즘은 이 부분에 힘을 덜 쓰는 듯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노동 고용의 질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양의 증가는 과거보다 못해져서 그 못해진 이유 속에는 구조적 문제도 많지만 최저임금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물론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릅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작년 1년간 보면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어서, 고용증가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2월, 3월 두 달 간은 다시 25만 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상으로는 고용증가를 15만 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 명정도로 상향하는 식의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추경까지 통과가 된다면 그 목표 달성가 용이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긴 시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자연스레 일자리 수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이 (아직도) 있나요?
"네 지금도 있고요."

- 오늘 봤습니까?
"하하하 대체로 월별단위 발표라서 매달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요.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분까지만 발표되어서... 수출은 4월까지 있고요.

- 상황판을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는 없고요.
"요새는 상황이 더 좋아져서 좋은 지표는 올라가고 나쁜 지표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 두어달 일자리수는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고용의 질 문제가 생길듯 합니다. 일자리가 생기긴 했는데 초단기일자리, 주 12시간도 안되는, 정말 예를 들어 보험 사각지대 놓여있는 초단기일자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수치가 있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맞는데 그 초단기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많이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사회를 2017년에 통과했고, 2025년에는 20%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죠. 그런 분들에게는 짧은 일자리라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복지의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는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 없는것보다 나아서 노력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말하신 대로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거 정부부터 주욱 해오던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고령인구가 죽 늘고 있어서 일자리수는 더 늘리고, 과거 급여가 낮아서 그 급여를 높여서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겁니다."

- 일자리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노인빈곤률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노인 일자리에 집중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 아닙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에게 공급하는 게 중요할텐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 81만 개 공약했지만.
"일단 지난 2월, 3월 청년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여러 방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로 다 해결할수 있는 만능 카드는 없죠. 실제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제조업이 세계경기둔화 속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제조업 혁신과 고도화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산업을 빨리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벤처 창업을 늘리고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공 일자리 부문도 아까는 어르신들 이야기했지만 소방관 경찰은 아직 수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부족한 실정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일자리 이야기는 그렇고요. 경제성장률이 지난번에 -0.3%였습니다. 경제 괜찮나요?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게 분기에 0.3% 마이너스성장을 이뤘고 작년에 비해서는 1.8% 성장이거든요, 우리 목표는 2.5-2.6% 이상인데."

- 낮추진 않고 있습니다.
"만회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분기의 마지막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 부진, 투자부진 등의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2-3분기부터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고,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행보 중 인상깊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을 위로해주신 장면이 있을 듯합니다. 그때 같이 눈물 흘린 건 공감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경제가 심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치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게 실생활에서 어려움 겪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은 괜찮다 할까? 인식 괴리를 말하거든요.
"그 말씀 이해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원로 대화 때도 이홍구 전 총리가'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과거 70년간 성공했기 떄문에 벌어지는 일이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소득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050클럽, 삼만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거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들, G20 국가들이나 OECD 가운데는 한국이 상당한 고성장입니다. 이례적으로 성장했고,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고 그 추세가 계속됩니다. 거시적인 경제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소득배분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용의 증가가 많이 주춤해졌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 일자리도 그렇고 투자활성화도그렇고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한 축은 기업입니다. 요즘 기업을 많이 방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질의를 드릴 건지 예측도 할 득한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부담은 없었나요?
"일단은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저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문제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했습니다. 두가지 비판이 있겠다고. 하나는 재벌성장으로 회귀했다, 두번째는 재판을 앞두는데 좀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입니까? 방문 앞두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오너들이 회사 횡령, 배임 등 범죄 저지르고도 계속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횡령배임 유죄판결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못 가지도록 개정했거든요. 그것이 반재벌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상투적인 비판이라 생각하고요. 재판을 앞두고 봐주지 않느냐, 이건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재판과 경제는...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그런 거죠."

- 사법권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과거를 보아서 그러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봐주게요? 그렇게 되지 않죠. 오히려 더 엄중하게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 지금까지 해오신 정책을 많이 여쭤봤고 앞으로 할 정책을 질의드립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까요? 제조업, 4차산업혁명 대비도 하고 미래먹거리도 발굴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뭐가 우려되느냐,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이후로는 말하자면 새로운 신성장동력 같은 게 마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새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 보는 거고요.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란 건데, 아시다시피 가장 시급하게 중심적으로 역량을 쏟아붓는 부분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바이오헬스 분야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기존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해야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2의 벤처, 지금 이미 작년에 벤처 창업 기업 수도 그리고 벤처 투자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한편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 미래 먹거리를 몇가지 이야기했는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반도체에 삼성이  투자하기로 한 파운드리 부분은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거라서 대규모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 분야를 대기업이 잘하겠지만 설계를 하는 분야는 설비가 필요 없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거든요. 그런 점도 필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도 오히려 중소기업이 약진하는 분야죠. 코스닥 성장 기업을 비롯한 그쪽을 통해서 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미래형 자동차도 대기업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차, 전기차, 상용차 등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노동현안도 많기는 한데 주 52시간 시행과 맞물려서 지금 버스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요. 이 사안도 보면 52시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이 다분히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보는데요.
"52시간 노동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95% 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또 50인 이상으로.
"그 부분의 감당이 가능할까 걱정하는데, 그 부분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주 5일 근무제가 잘 안착되었듯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버스파업 부분은 이제 버스로 옮겨져서 주 52시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영제, 준공영제를 통해서 주 52시간이 말하자면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에 시외버스 경우에 주 52시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주 52시간 할라면 새로운 버스기사들의 채용이 필요하고 그렇자면 요금 인상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진통을 겪는 겁니다."

-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몇 가지 짧게라도 더 여쭙고 싶은데 예민합니다.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대통령은 법률가라서 법적 판단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쓰겠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판단은 좀 다를 듯 해서 여쭤봅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 한분은 지금 보석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또 수감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이라서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 사면을 말하긴 어렵다."

- 대법원 판결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생각?
"어쨌든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 외교안보 질의 관련 한일관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서 과거를 지울 수도 없고, 이 과거사가 한일관계의 족쇄가 된게 너무 오래된 시간입니다. 실질협력 문제가 클텐데 전혀 진도를 못 나가는데, 하나 계기 생긴 게 일왕 바뀐 건데요, 이 때문일까요? 일왕 방한 추진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검토했나요?
"아닙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데 그것은 결코 한국 정부가 만드는 문제 아닙니다. 과거 엄연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인권의식 등 예전의 상처들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는 건데 이 문제들로 인해서 양국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관계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거죠.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게 거듭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길 바랍니다."

- 다음달 G20 한일정상회담을 준비하고있나요?
"그때 일본을 방문하게 될텐데 그때 일본 아베총리와 회담하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 내년 총선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들이 장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총선이 있으면 당에서 (출마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개각 시점을 생각하는 거 있나요?
"특별히 시기를 생각한 건 없습니다. 다만 총리를 비롯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거고 대통령으로 말하고 싶은 건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요구도 요즘은 낙하산 공천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밀착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유권자 요구입니다."

- 80분 예정된 시간이 좀 넘어섰습니다. 많은 질문 드렸는데 충분히 답변 했는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며칠 전 외신에 '평범한 국민들이 위대함을 이뤘다'는 기고문을 보낸 걸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3년 후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면?
"요즘은 히어로, 영웅 이런 걸 다룬 영화가 인기를 끄는 듯 합니다. 역사를 봐도 영웅이 세상 바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픈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이 잘 증명합니다. 3.1 독립운동은 지도자들이 이끈 게 아니라 민중이 이끌었거든요. 4.19혁명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도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모여서 이뤄낸 거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그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기 떄문에 앞으로도 임기 마칠때까지 촛불정신 지킬 때까지 온 힘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제로, 그 다음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 없는 공정사회로,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잘 사는 시대의 경제로, 또 남북관계도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를 넘어서 협력 시대로 나아가서 평화경제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 정부가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바라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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