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전 일인데... 5·18망언 3인방 징계 또 미뤄졌다

윤리특위 간사 회동 뒤 '결론없음', 15일 재논의... 황교안, 답변 회피

등록 2019.05.13 20:16수정 2019.05.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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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나쁜 게 '배드 딜(bad deal)'이 아니라 '노 딜(no deal)'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어 징계심사소위까지 아무 결론 없이 끝나면... 과감하게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이 1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한 말이다. 위원장 선임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문제라면,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라도 가동해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2월에 나온 망언, 아직도 깜깜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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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왼쪽 두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가 지난 2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의원의 바람과 달리, 같은 날 오후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한국당 소속)의 의원실에 모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 3당 간사는 1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 3일 전인 오는 15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유일한 결론이었다.

김진태, 이종명 한국당 의원 주최로 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망언과 지만원씨의 북한군 침투설이 나온 5·18 공청회가 열린 것은 지난 2월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3인방' 징계안과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등을 포함한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게 '망언 발생' 한 달 뒤인 3월 7일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9일까지 자문위 의견을 받기로 했으나 여기서 또 삐걱거렸다.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민주당 추천 5·18 유공자 출신 위원장 선임에 반발, 집단 사퇴를 감행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까지 회의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문위는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마비된 국회 상황에서 자문위원 간 조정 불성립으로 지난달 26일 활동 연장 요청 시점까지 넘기게 됐다.

이후 다시 모인 윤리특위 간사들 회의에서도 자문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주장과 5·18망언 징계만이라도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결론을 내야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대립했다. 자문위를 재구성할 경우, 각 당 추천과 임명 등 구성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징계 논의는 5·18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문위 정상화를 위해 각 당 지도부에게 현 위원을 다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반면 "(민주당은) 5·18 관련 안건에 한해 윤리특위를 열어 자문위 '의견 없음'으로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해달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간 내 자문 사항에 관해 의결을 내지 못한 경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박 위원장은 5·18 전 징계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다 공감한다"면서도 자문위 재구성 시 징계가 5·18 이후로 연기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런 점이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민주당의 입장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자문위원회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위해 결단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래선 5·18 (망언) 뿐 아니라 어떤 징계안도 진도를 못낸다"고 말했다.

권미혁 "바른미래당이 결의하면 징계 논의 가능"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에 '징계 지연'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해선 이미 기피 신청 입장을 밝힌 만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위원들의 불참 명분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입장 변화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칙대로라면 새 위원을 뽑을 게 아니라, 한국당에서 나간 사람을 복귀 시켜야 한다"면서 "(회의 중) 설왕설래 끝에 5·18이 닷새도 안 남았으니 망언 징계 건만이라도 따로 징계심사소위로 넘겨서 해보자고 했는데 이 또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어 "바른미래당이 결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 오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그날 오후 징계심사소위를 열면 된다. 한국당도 이미 당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결국 공은 각 당 지도부에게 다시 넘어갔다.

한편, 5·18 망언 논란의 발원지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정상화가 되지 못해 한계가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황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경북 안동 유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 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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