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후 한달... 임신 중지는 여전히 이기적 선택?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

등록 2019.05.14 10:32수정 2019.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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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를 카드뉴스에 담아 보았습니다. 

-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기 결정권 확인 
-임신 중지는 여성의 이기적 선택 아닌 전인적 결정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 
- 처벌법은 실효성 없음 확인 
- 국가 책임 강조 

더는 임신 중지를 범죄로 만드는 어떠한 처벌도, 처벌법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허락하고 처벌하던 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덧붙이는 글 본 카드뉴스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NS 등에도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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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7년 9월 28일 발족하여 낙태죄 폐지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2018년 7월 7일 낙태죄 위헌 ˙폐지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등을 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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