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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만드는청소년'은 5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 500인 지지선언"을 했다. ⓒ 윤성효
결국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성일(창원)·장규석(진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조영제(비례)·박삼동(창원)·이병희(밀양) 의원, 무소속 강철우(거창) 의원이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표병호 위원장(양산)과 송순호(창원)·김경수(김해) 의원만 찬성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정당 분포를 보면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소속 2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집행부인 경남도교육청 송기민 부교육감과 허인수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강철우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가 없는 속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권 침해가 심해질 것이다.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듣지 않겠다"고 했다.
송순호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조례 찬성 질의를 주로 했다. 송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 교사도 인권이 있고 학생도 인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성적 문란이 올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상황이 오든 아이들이 차별과 편견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성적 지향이라든지 임신, 출산이라도 차별을 받지 말자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조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했다.
송 의원은 "조례가 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자료를 보면 조례가 만들어진 서울, 경기, 광주, 전북지역 수능 성적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 높아진다. 아이들을 민주적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며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저도 학부모다. 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되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시작의 첫걸음이다"며 "그동안 '학생다움'이라는 테두리 안에 아이들을 가둬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학생도 인권이 있다.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라며 홍보를 하는데, 신뢰가 떨어지는 자료였다.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희 의원은 "교육 현장인 선생님의 목소리에 조례안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조례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반대다"고 했다.
장규석 의원은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미흡했다. 1년 남짓 기간이 있었지만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안은 교사지침서에 불과하다. 인권조례가 아니다. 숨은 의도가 정말 없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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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월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경남도의회는 오는 24일 임시 본회의를 연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전체 의원 2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때 가능하다.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의회 안팎에서는 14일부터 찬성과 반대 단체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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