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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5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쓴 글 중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지출 확대를 주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문 대통령 발언은) 쉽게 얘기하자면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유 전 대표는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면제사업 24조 원, 생활SOC(사회기반시설) 48조 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 원 등 206조 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길일까요?"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회의에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유 전 대표의 반문은 국회의 추경안 심의에 '레드카드'를 든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며 "(KDI의 주장을) 쉽게 말하자면, '경기를 띄우려면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 개혁은 안 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며 "임기 3년 남은 문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을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 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페이스북 통해 연달아 문 대통령 정조준
한편, 유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연달아 문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다. 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공식활동을 자제했던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유 전 대표의 페이스북 활동도 뜸했던 편이다. 그는 지난 1월 24일 본인 페이스북에 '바른정당 창당 2주년' 메시지를 올린 뒤 5월 17일 현재 10개의 글을 올렸다. 이 중 이달에 올린 3건이 모두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15일엔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인대회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도 각오해야 할 만큼 성장·생산·수출·투자·일자리 등 중요한 지표는 모두 빨간 불이고, 양극화와 불평등까지 최악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눈에는 우리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문 대통령 주변인사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엔 "무능과 독선의 2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의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경제도 무능, 안보도 무능한 정권'이라고 무수히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만이, 내 편만이 옳다는 독선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집권 2년을 보내는 문 대통령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유승민 "'노무현 그립다'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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