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800만달러 대북지원도

정부, '공여추진' 밝혀... "식량 직접지원, 여론 수렴할 것"

등록 2019.05.17 20:12수정 2019.05.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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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출입사무소 나서는 김연철 취임 후 첫 방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파주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한다.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

통일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이를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하며 "북한 현지 상황이 상당히 걱정되나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기 바란다"라고 한 지 4일 만이다.

이후 정부는 북의 식량 위기의 대응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를 두고 민간단체를 비롯해 국내 각계의 의견을 들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이 대변인은 "800만 불 공여가 결정된 지 2년이 지나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든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식량 직접지원'에 관해서 여론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년 3개월의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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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방북 승인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처음으로 공장을 방문한다. 이는 3년 3개월 만이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4월) 30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냈다.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총 201명이 공장 시설을 점검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방북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 특별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직접당사자인 기업측만 먼저 방북해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왔다"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방북은 9번 만에 승인을 받았다. 앞서 8차례 제출된 방북 신청서는 모두 불허되거나 유보됐다.

남은 건 북측과의 협의다. 정부는 방북 일정을 정하기 위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북측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진즉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방북이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북한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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