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인, 투표만 할 뿐 주인 노릇 못해"

[현장]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 개강식

등록 2019.05.20 19:23수정 2019.05.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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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욱 자치분권대학 기획처장 ⓒ 이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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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 개강식 ⓒ 이한상

 

"시민들 이해가 높아졌다. 이 분들이 지역에서 자치분권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

우정욱 자치분권대학 기획처장이 한 말이다. '자치분권대학' 성과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대한 그의 답변이다. 16일 오후 그를 자치분권대학 오산 캠퍼스 개강식이 열린 오산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만났다. 현재 그는 서울시 자치분권 자문관 직도 맡고 있다.

자치분권 대학은 전국 30여 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지금까지(5월 기준) 전국 각지에서 100여개 대학이 문을 열었다.

우 기획처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참여자들에게 "지방분권을 이끌어 주는 법제정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분권,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이를 이끌어갈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방분권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기획처장은 또한 "대한민국 주인인 주민은 투표만 할뿐 사실상 주인 노릇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이 (정책에)직접 참여하고 결정도 해야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기획처장은 "오산시가 주민이 주인 되게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지방자치와 분권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 기획처장 발언에 앞서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은 "지방분권 시대가 오면 자치단체에 지금보다 더 큰 책임과 권한이 올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중간에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수강해서 수료증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참여도 해야 진짜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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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상 숭실대교수 ⓒ 이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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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오산시 부시장 ⓒ 이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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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 개강식, 기념촬영 ⓒ 이한상

 
자치분권대학 오산 캠퍼스에는 오산시청 공무원, 일반 시민 등 총 60여 명이 학생으로 참여했다.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참여자 A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인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B씨는 "마을에서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치분권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라고 자치분권 대학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는 총 6강으로 구성됐다. 강좌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이론과 자치분권의 역사,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다.

개강식이 끝난 뒤 곧바로 '왜 자치이고, 분권인가'를 주제로 유현상 숭실대 교수가 강의를 했다. 유 교수는 "국가에 의한 과도한 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력 분립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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