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리는 전남동부 통합청사 건립 '논란'

여수·광양 공모 철회… 광양시의회 "객관성 결여"

등록 2019.05.21 19:25수정 2019.05.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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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는 21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 동부권 통합 청사 선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했다. ⓒ 광양시의회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인 '전남동부 통합청사' 건립을 놓고 여수시와 광양시가 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유치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통합 청사 위치 선정 기준은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평가 기준"이라고 강력히 반발, 반쪽짜리 동부 청사가 건립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동부권 통합 청사를 3만3천여㎡ 부지에 내년 하반기 착공,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통합 청사에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를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5개 산하기관이 입주해 26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통합 청사 입지 선정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후보지 신청서와 평가기준 양식 등 공문을 여수·순천·광양시에 보내 지난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양시와 여수시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지 선정 평가 기준이 순천시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행정 절차 ▲도시기반 시설과 부지 정리 여부 ▲금융권과 행정시설 ▲주요 상권과 생활권 ▲KTX역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평가 기준 항목이 사실상 순천에 유리하고, 특히 부지 확보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순천시는 해룡면 신대지구 내 시유지를 확보했지만, 여수시와 광양시는 그만한 청사 부지를 충족할 만한 시유지가 없어 사유지를 매입해 청사 부지로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여수시와 광양시는 형평성과 객관성이 어긋난 평가 기준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두 지자체는 지난 2일 광주전남연구원을 찾아가 '한전공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부지 조성비용과 제공 조건, 지원 계획, 개발 규제 등 경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3개시에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연구원 측은 평가 기준 변경은 오히려 공정성을 위반할 수 있다며 기존 평가 기준의 유지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신청 기간을 당초 17일에서 24일로 늘리고 신청서에 각 시의 장점을 추가로 기술해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수시와 광양시는 유치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모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시 회계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모를 철회한 것이 맞다"면서 "평가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우리로서는 공모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광양시 회계과 관계자도 "여수와 마찬가지로 공모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모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공모 마감 이후 결과는 광주전남연구원과 전남도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양시의회 "특정 지자체 유리, 평가 기준 의미 없다" 강력 비판

여수시와 광양시가 공모를 철회하자 광양시의회는 21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동부청사 선정 기준은 광주전남연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전남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 도모, 공공기관의 입지 불균형 해소 등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통합청사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 여건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발상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형선 광양시의회 의원은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평가 기준에 청사 유치 신청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생활권이 비슷한 여수·순천·광양시는 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3개시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립미술관, 창의예술고를 비롯한 각종 기관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두 지자체가 형평성을 내세워 공모를 철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여수시와 광양시가 공모를 철회한 상황에서 동부청사가 순천시로 결정될 경우,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전남도가 지자체 간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남 동부청사 #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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