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불평등-민생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현장] 안산 아침열린논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초청 강연

등록 2019.05.23 17:38수정 2019.05.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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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아침논단안산 아침열린논단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황정욱

 
이른 아침 학구열을 올리며 강의를 듣는 시민들이 있어 현장을 찾았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전 7시, 사단법인 한겨레평화통일포럼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안산 아침열린논단'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5월의 강사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초청되어 23일 오전 7시 30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강의를 들었다. 

안진걸 소장은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20여 년 일하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다.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집행위원장, 통신비 인하 캠페인단 간사 등을 하며 민생경제 분야의 현장에서 운동을 직접 만들어 왔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도전해 진보 공약으로 '샌더스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발언과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시작된 강의는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안 소장은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세계 최장 노동시간 문제, 산재 사망률 1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소득을 대폭 늘리는 것과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대부분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 비용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운영하는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중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줄 수 없게, 최저임금 인상분도 감당할 수 없게 만든 사회경제적 조건이 문제"라며 "과당경쟁 완화, 재벌·대기업들의 동네 상권에서의 철수, 업종별 출점 및 거리 제한, 가맹점· 대리점 본사들의 폭리 내지 수탈 문제, 너무나 과도한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그 외 이자 비용· 통신비 부담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중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능력이 제고되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도 늘어나고 동시에 저소득 중소상공인들의 소득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국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악의 국가 예산 낭비 사례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혈세 탕진' '방산 비리 국방 예산 탕진' '박근혜 정권 비호 최순실 예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세 정의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제대로 된 민생-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노동 존중 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을 확대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에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8년 4월 처음 시작한 '안산 아침열린논단'은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안산YMCA, 안산희망재단,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 공동주관으로 함께 하고 있다. 안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인, 공무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월 1회 다양한 현안과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 지역 활동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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