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부대의 불법 천막과 소음, 세월호 가족들과 활동가에 대한 폭력으로 아비규환이다. 5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감춘자들,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5월 24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서명(6만4410명 참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4월 22일 전달된 1차 국민서명 (8만3686명 참여)을 합하면 총 14만8096명이 서명한 셈이다.
가족협의회는 국민서명을 전달하는 이유가 "지난 4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바라는 유가족과 국내외 국민들이 간절한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링크)에는 24만529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답변 시한은 28일이다.
▲ 청와대 청원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링크)에는 24만529명이 서명했다. ⓒ 전희경
세계 곳곳의 해외동포들도 5년째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5주기에는 무료공동체 영화상영회를 열고, 4.16합창단을 초청했다. 거리 집회나 피켓팅을 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 ▲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등에 대해 밝히길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SNS에 피켓 릴레이와 해쉬태그(#세월호참사_특별수사단을_설치해주세요 #대통령님_약속을_지켜_주세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본 동경세사모 임효정씨는 "제 아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수 있게, 좋은 세상 만드는 데 힘 보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페이스북에 피켓과 메시지를 올렸다.
해외동포들은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를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응답하라 청와대 피켓 릴레이와 해쉬태그 (#세월호참사_특별수사단을_설치해주세요 #대통령님_약속을_지켜_주세요) 릴레이 ⓒ 동경 세사모
해외동포들의 성명서도 발표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전세계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는 대통령직속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 글에서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급변침의 원인과 책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그리고 세 가지 규명 과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임을 밝히고, 대통령직속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 대통령직속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4.16 해외연대 성명서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참사의 진상은 밝혀진 것이 없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도 찢겨진 가슴을 안고 세월호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참사 직후부터 기무사와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기무사는 유가족과 시민을 사찰했고 계엄령을 검토했다. 국정원은 세월호를 직접 관리했고 선원들을 심문했으며, 이준석 선장을 해경 개인집으로 데려갔다. 김기춘과 김규현은 박근혜 최순실의 7시간을 숨겼다. 2기특조위는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이주영, 김석균, 이춘재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급변침의 직접 원인과 책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그리고 이 세가지 규명과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고 240,529명이 서명했다.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서명을 진행해서 1차 83,686명, 2차 64,410명이 서명했고, 5월 24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정부를 촛불혁명의 결과로 세워진 촛불정부라고 한다. 정부는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1호 과제가 세월호 진상규명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서 윤은혜 교육부장관을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인양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이제 청와대가 응답할 차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 힘은 기소권과 수사권에 있다. 그간 1기, 2기 특조위가 제 기능을 못 했던 이유도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만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세월호참사 공소시효가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촛불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416해외연대는 청와대가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4일
4.16해외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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