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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 남소연
"범죄를 넘어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누출 논란에 역으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익을 지킬 것인지 강 의원을 지킬 것인지 선택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강효상, 공익제보 절대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외교관의 정보 제공도 문제지만, 강 의원의 요구에 의한 정보 제공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더욱이 국가 규범보다 선후배 간 사적관계를 우선시해 유출했다고 알려졌는데, 국민들이 박근혜-최순실 커넥션에 얼마나 분노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박주민 최고위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을 향한 여권의 비판을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는 한국당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 의원의 기밀 누출이)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비리나 범죄 내용이 아닌 정상 간 통화 내용 불법 누설로 국익을 헤쳤으므로 공익 제보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강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강 의원은 국가기밀을 기자회견에서 누설했고, 인터넷 게재로도 누설했다.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서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이 명확했음에도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재선, 경기 수원정) 역시 "기밀 유출을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선행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책임있는 당의 역할을 포기했다"면서 "더 이상 집권할 의사가 없다고 사실상 파산 선언을 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군에 항명하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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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 통문 앞에서 발언하느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을 방문, GP(감시초소) 철거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비무장지대 통문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GP(감시초소) 방문 당시 "군과 정부,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항명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에게 묻는다"면서 "(군이) 항명하라는 것인가.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자신이 학생운동으로 인한 수형 생활로 군 경험이 없는 사실을 언급하며 "군대에 가지 않아도 그런 말은 국헌을 뒤흔드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냐, 막말이냐. 자숙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황교안 대표 또한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1980년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설훈 최고위원(4선, 부천 원미을) 또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다"라면서 "군이 항명을 하면 어떻게 되나. 쿠데타라도 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또한 "군을 잘 몰라서 한 말이라고 하든지... 다신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형석 원외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국군을 고려시대 호족 사령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심하고 낯뜨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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