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6.15안산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판문점 선언 이행' 촉구

등록 2019.05.27 14:48수정 2019.05.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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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촉구 기자회견6.15 안산본부과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5.24조치를 해제하고, 판문점 선언을 실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백이현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남긴 유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 역시 그러하다.

6.15 공동선언 실천 안산 운동본부(이하 6.15 안산본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지난 5월 24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의 즉각적인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하였다.

윤기종 6.15 안산본부 의장은 기자회견에 대한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남긴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5.24 조치는 남북경협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준 자해적인 조치"임에도 아직도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위원장은 "한반도는 전환적인 시기에 있다"면서, "전면적인 교류협력으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고, 반통일세력의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6.15 공동선언을 부활시키고, 후대에게 평화체제와 통일조국을 물려주자"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금속노조 대창지회 장종우 사무장과 새사회연대 일다 김송미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5.24조치 해제하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판문점 선언 이행하여 평화통일 앞당기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껍데기만 남은 반통일적인 유물,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라!"

이명박근혜 9년은 우리에게 암흑과 같은 세월이었다.

정치적 무권리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9년의 세월동안 기득권 세력은 '종북'이라는 이념공세로 민중의 저항을 매도하였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들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최초로 각 분야에서 교류하면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해갔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집권 이후,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대결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남북 합의들은 하나하나 파기되었다. 9년 전 오늘,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5.24 조치가 발표되었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이 조치는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기존의 합의들을 사실상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었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보류 등은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 자신들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악랄하였고, 현실성도 결여된 조치였다.

북한 선박의 운항 불허는 작년 평창올림픽 만경봉호 입항으로 이미 무너진 바 있고,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는 작년의 수많은 교류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문화되었다. 남북 교역 중단은 남측 중소기업들의 줄도산과 엄청난 경제적 피해(2016년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15조 8천억원)를 낳은 최악의 자해적인 조치여서, 현 통일부 장관 역시 취임 전에는 "5.24조치는 바보같은 제재"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명박의 5.24 조치를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중단,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등은 6.15 선언 이후 민족의 성과물을 훼손하는 반민족적인 조치들이며, 어떠한 합법 절차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초법적인 '행정명령'이나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강행된 반민주적인 조치들이다. 심지어 개성공단 중단은 어떠한 정부 내 논의도 없이, 박근혜의 일방적인 말 한 마디에 결정되었다고 통일부 스스로 2017년 '정책혁신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자백한 바 있다.

작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적 흐름에 맞게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이러한 실천적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미 촛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정당성과 합법성도 없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금강산 중단조치들은 지금도 버젓이 남아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5.24 조치 같은 껍데기만 남은 장애물조차 제거하지 못 하면서, 무슨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아홉 번에 걸친 시도 끝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기업인들의 방북이 승인되었다. 대북제제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시설점검 목적의 방문을, 문재인 정부는 오랜 눈치보기 끝에 이제서야 승인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명시된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로서, 민족 내부의 사업인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미국의 눈치를 보지말고, 지체없이 실천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전환적인 국면을 맞이한 지금,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인 활성화를 통한 민족대단결의 실현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5.24 조치 9년이 되는 오늘, 허울만 남은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껍데기만 남은 반통일조치, 5.24조치 해제하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하라!
판문점 선언 실천적 이행으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2019년 5월 24일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 안산 운동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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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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