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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8월 열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육군 55사단 기동대대 공중강습훈련. ⓒ 연합뉴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평가하기 위해 오는 8월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관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이다.
2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연합군은 오는 8월 실시하는 연합 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해 시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및 평가를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게 된다.
기존의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대체해 올해 상반기 한미가 처음 실시한 연합훈련의 명칭이 '19-1 동맹' 연습으로 바뀐 만큼, 8월에 실시될 연합훈련은 '19-2 동맹' 연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인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가 만족스럽게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지지만, 만약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전환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 및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전작권 전환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2012년 4월 17일로 명시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기본개념을 바꾸면서 2020년대 중반으로 전환시기가 연기됐다.
검증 및 평가 결과, 10월 한미군사위원회에 보고
한국군이 작전권 행사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음에야 전작권을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국군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향후 기본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IOC, 정부는 올해 IOC, 2020년 FOC, 2021년 FMC를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8월에 실시될 IOC 검증 및 평가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IOC 검증 및 평가 결과를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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