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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관련 사진) ⓒ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간 이견이 돌출하자, 이를 질책하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면서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면서 "ICD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질책한 뒤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민관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뒤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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