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거센 청룡봉사상, 충북치안대상은?

일간신문사 중부매일 주관 '충북치안대상'... 충북경찰청 "다음 주에 협의"

등록 2019.05.31 18:17수정 2019.05.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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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두고 폐지론이 거센 가운데 충북에서 매년 개최되는 '충북치안대상' 존폐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관계자가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가 나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18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22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특정 언론사가 경찰 인사권에 과도하게 개입해 권언유착을 만들어낸다는 이유다. 또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청룡봉사상 경찰 특진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 26일에는 경북 포항경찰서 소속 한 간부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구긴다.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상을 과감하게 끊는 것이 우리 조직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북치안대상' 폐지론 고개 드나?

해당 글은 조회 수가 1만이 넘고 100여개의 댓글이 달려 해당 제도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충북경찰을 대상으로 열리는 충북치안대상의 존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치안대상은 충북지방경찰청과 (주)젠한국이 후원하고 중부매일 신문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충북치안대상은 대상 1명과 수사‧교통‧생안‧대민 등 4개 부문 각 1명씩 총 5명에게 수여된다. 이중 대상을 받은 경찰관은 1계급 특진과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진다.

2003년 열린 '제1회 충북치안대상'에는 수상자들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연수 특전만 있었지만 '제2회 충북치안대상'부터는 대상 수상자에 한해 1계급 특진(경위 이하)이 허용됐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16회 충북치안대상'까지 모두 7명의 수상자가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했고 나머지 8명은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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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언련 "충북치안대상 필요여부 따져봐야"

수상자는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는데 심사위원회는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에서 각 1명, 중부매일 1명, 충북지방경찰청(총경급) 2명, (주)젠한국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논란이 된 청룡봉사상과 마찬가지로 충북치안대상 역시 수상자에게 1계급 특진이란 특전을 부여하는 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수희 사무국장은 "특정 언론사가 상을 줌으로써 충북경찰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충북치안대상이 과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상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특진 정원이 적어 불만인데 특정 언론사가 그 티오도 빼앗아가는 구조다.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폐지돼야 한다"며 "경찰 자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우수 경찰관들을 선정해 격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의 방침으로 충북 역시 특진제도가 재검토된다"며 "충북치안대상을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중부매일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사상 특전 폐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6개 정부기관이 31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공동 주관에 따른 상(賞)과 연계된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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