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내륙고속도로 범주민대책위가 4일 충남도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실시계약 승인을 앞두고 노선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가와 농장이 밀집한 구릉지를 지나는 특성 탓에 노선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충남 예산·홍성 주민들로 꾸려진 서부내륙고속도로 범주민대책위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부실공사가 예견되다"며"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민간자본으로 착공한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민자고속도로의 부실 시공 문제를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서부내륙고속도로와 비슷하게 1km당 175억 원의 공사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개통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도로 곳곳에 꺼짐과 균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은 현재도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홍성군 천태리 갱도지역을 통과하고, 상습 안개지역인 예당저수지를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사비를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익산 구간의 공사비는 1조 8945억원, 토지 보상비(5066억원)를 포함할 경우 2조8천억원"이라며 "하지만 최근 공사비가 3조 6천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중섭 공동대책위원장은 "민간 건설사에서 사업 수주를 위해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는 했으나 결국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 도로 편람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단순 예측할 경우 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도 실제 공사비는 5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이 확정된 이후 추가될 공사비용이나 토비 보상비 등을 고려하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오경 사무국장도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책 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 피해가 덜 발생하는 노선으로 도로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조 6천억은 증액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의 물가를 반영한 경상가로 상정했을 때의 금액이다. 민간투자비와 공사비를 다 합한 금액으로 보면 된다"라고 해명했다.
▲ 주민들이 도로 편람을 보고 예측한 도로 공사 비용. 주민들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수주를 위해 처음에는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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