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운전자)들이 계속 파업과 고공농성을 벌이기로 해 공사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6월 4일, 민주노총 1500여개와 한국노총 800여개 등 전국 2300여개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췄다.
이날 부산에서는 타워크레인 60여대가 멈추었고, 경남에서는 29개 공사현장의 70여곳에서 노동자들이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3일 작업이 끝난 뒤에도 내려오지 않는 방법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일부 타워크레인에는 "국토부 해체하라"거나 "소형 타워크레인 즉각 폐기" 등의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임금 인상과 2.9톤 이하의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은 진전이 없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3일 진행된 교섭에서 소형타워크레인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한마디로 '확정된 것이 없다'거나 '검토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하나도 없음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토부는 '6월 중 대책 마련 발표할 것'이라는 말로만 넘어가며 현재까지 그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있지 않음을 인정했다"며 "조합원은 이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관계자는 "4일 협상은 없었고 구체적으로 잡힌 일정이 없다"며 "그래서 좀 답답하다. 하지만 언제든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일 낸 성명을 통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고 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장비임과 동시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장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9톤 이하의 타워크레인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취급되어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으며, 높이와 작업반경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다시 말하여 소형타워크레인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사고는 장비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하지만 건설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무런 규제도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부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정부와 건설회사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과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여야 하는 이유인가?"라며 "더 이상 하루에 두 명꼴로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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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2.9톤 이하의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 건설노조
국토부 "안전성 확보 위해 정책 마련, 단속 활동"
국토교통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에 대해 등록말소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6월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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