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복지재단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대전참여자치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가)복지공감 논평 통해 촉구

등록 2019.06.04 21:36수정 2019.06.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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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흥동 대림빌림 10층에 입주해 있는 대전복지재단 사무실. ⓒ 장재완

 
지난 5월 31일 대전복지재단(이사장 박미은, 대표이사 정관성)이 이사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대표이사의 막말 파문과 사업비 불용액 과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의 문제, 내부 혁신 촉구 등에 대해 논의 한 뒤, 이사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대전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대표 막말·불용액 과다, 책임 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와 (가)복지공감은 4일 논평을 내고 "대전복지재단 이사회가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대전복지재단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도 인정한 대표이사의 막말, 현장과의 불통, 사업비 불용액, 내부 조직 문제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며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도 아니다. 대전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이사회가 존재하고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들이 선임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전복지재단 내부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사회에서 정관성 대표이사가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대전복지재단 이사회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사과의 대상과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과했다는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전복지재단은 지난 이사회의 절차와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조직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대전시는 최근 불거진 대전복지재단 문제들과 관련, 오는 6월 17일부터 사전감사를 실시한 뒤, 24일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대전복지재단은 2018년 사업비의 31%를 불용액으로 남겼음에도 대전시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하는 시의회도 31%의 불용액에도 예산을 증액시켜주기까지 했다"며 "철저하게 불용액을 감사받는 입장인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의회에 제출하는 2018년 결산서에 '예산 59억여 원', '지출 59억여 원', '잔액 0원'이라고 보고했다. 뻔뻔한 거짓 보고서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예방하지도,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도 책임을 벗을 수 없다"면서 "대전시는 이번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대전시의회는 새롭게 시작된 정례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복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복지재단 #대표막말 #불용액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가)복지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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