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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종민 위원장에게 개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에서 무작정 공직선거법을 권한도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렸잖아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빨리 폐회하세요. 내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할까요?"
선거법 개혁안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7일 만에 열린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 '후속 대책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한 회의였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기승전 폐회' 요구가 이어졌다.
6월에 마무리되는 정개특위 일정상 무작정 국회 정상화만 기다릴 수 없다는 나머지 당 위원들의 주장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장제원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폐회'라는 말을 총 7번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회의는 최종 개의돼 패스트트랙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위원들은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6월 말까지 법안을 심의·의결해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제1소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한국당의) 의결 거부 행위는 존중한다, 그러나 정해진 의결을 하지 않을 순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한국당이 선택해야 한다"
결국 남은 것은 한국당의 입장 정리다.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면 의결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한국당 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결엔 문제가 없다. 김 소위원장은 "(의결)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당이 선택해야 한다, 정개특위를 연장해 진지하게 합의를 위해 노력할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지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이 참여 안한 선거제도 논의가 의사일정으로 채택돼 섭섭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법이 보장한 입법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한국당도 참여해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방도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정개특위 논의가) 절대로 없던 일이 될 순 없다, 20대 국회도 한 달 전 처리됐다"라면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입장만 정하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결론을 만들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회의 진행부터 문제라고 맞섰다. 명분은 '국회 정상화'였다. 김재원 의원은 개의 직전 김종민 소위원장에게 항의를 전달한 뒤 곧장 자리를 떠났고, 장제원 의원은 줄곧 비공개 간담회 전환과 폐회를 요구했다. 나머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제가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로 이 자리를 만들면, 6월 30일까지 한국당 간사로 협조 못합니다, 진짜."
장 의원은 "사실 나도 압박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하다"라면서도 "여야 대표간 협상이 진행 중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정개특위 1소위를 개의한다는 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말 우리를 빼고 하실 거냐"라면서 "원내대표단이 국회정상화하고 사인 딱 끝나면 1시간 뒤 소위를 열자"라고 제안했다.
김성식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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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종민 위원장에게 개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이 말 끝에 '달래기'를 고수하던 심 위원장이 발끈했다. 그는 "간사회의를 만날 하면 뭐하냐,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는데"라면서 "한국당 견인할 방법이 없어 오늘 회의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멈추지 않고 "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내로 앉아있다, 빨리 결정하라"라고 으름장을 놨다.
심 위원장은 이에 "국민의 인내심"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국회를 연 게 한 달도 안 된다, 정당간 존중과 합의의 관행도 중요하나 국회의원은 일단 국민의 대표다, 국민에 대한 상식과 도리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납득하겠나,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피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정치 진짜 바꿔야 한다고 한다"라면서 "한국당에서 새 대안을 만들어 함께 논의해 합의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 시간 끌다가 생긴 게 패스트트랙 문제인데 또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국회 정상화 방향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고사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말 오해이길 바란다"라면서 "마냥 정상화만 기다릴 순 없다, '기다리자' 해놓고 특위 시효가 끝나 없어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거법 개혁안은 정개특위 소위를 시작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까지 만만찮은 고비들이 남아있다. 소위에서 이견 발생을 이유로 안건조정위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 소위원장은 "소위에서 의결을 할 수도 있고, 이견이 나오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라면서 "(정개특위를 통과한다면) 10월 초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다. 공수처 법안과 함께 날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정할 여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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