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싫어할 변호사가 쓴 책

민변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출간 후 기자간담회

등록 2019.06.05 19:14수정 2019.06.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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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책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조수진, 이상희, 김종보 변호사가 참석했다. ⓒ 유지영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중에서)

"이 책을 변호사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조수진 변호사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책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을 소개했다.

민변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로 계속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맞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사절차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9년 출간됐던 <쫄지마 형사절차> 단행본을 '수사편'과 '재판편'으로 나눠 집필을 시작했다. 5월에 나온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은 6천부 가량 팔린 <쫄지마 형사절차 - 수사편>(2015)의 후속작 격인 책이다.

형사 재판 대응 매뉴얼 격인 책

민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변의 송상교 사무총장은 "많은 분들이 <쫄지마 형사절차 - 수사편>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주셔서 '재판편'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4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뿌듯해했다.

대중을 겨냥해 출간한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은 법적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제시해주는 형사 재판 대응 매뉴얼이다.

이 책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이지만 필요한 내용이 나와있다. 내 사건을 어떻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는지, 기본적인 형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저자는 9명의 민변 변호사들이다. 민변 내부에서 인터넷에 범람하는 낚시성 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길잡이 역할을 할 대중서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순식간에 9명의 변호사가 모였다.

형사 재판을 많이 경험한 이들 변호사는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대중서"를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또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사례들도 담았다고. "변호사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신입 변호사들이 형사 절차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국선 변호인이 있지만 일부 형사 재판은 변호인 없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럴 때 이 책은 피고인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민변은 재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은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다"(김종보 변호사)는 첨언도 잊지 않았다.

이상희 변호사는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이나 선임했을 때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일단 '쫄지 않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서 "보통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판사는 저 위에 있고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조그만 존재가 돼 명령을 받는데 그런 피고인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책의 제1부 총론 부분을 소개했다.

민변은 책 출간을 기념해 시민 10명 이상이 신청하면 형사절차 관련 강의를 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또 강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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