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섭 진천군수가 ‘군민펀드’라는 혁신 카드를 꺼냈다. ‘군민펀드’ 사업이란 진천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 충북인뉴스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천군민펀드를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선언한 송기섭 진천군수 ⓒ 충북인뉴스
"군 행정이 관여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분배되도록 하겠다."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군민펀드'라는 혁신 카드를 꺼냈다. '군민펀드' 사업이란 진천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진천군이 계획하는 '군민펀드'의 수익률은 사업에 따라 연간 10~20%다. 시중 저축금리의 5~10배가 넘는다. 보장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으면 보증보험 방식으로 안정성을 보장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군민펀드의 규모는 3개 사업에 1000억원대로 매우 크다.
1인당 참여할 수 있는 펀드 한계는 1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 이내로 사업별로 제한된다. 여유자금이 없어 군민펀드에 참가하기 어려운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중 금융기관과 연계해 대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혁신이 시작된다! '미리실제 수상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송기섭표 '진천군민펀드' 1호는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소재 '미리실제' 저수지에 건설된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이다.
진천군에 따르면 6월 중으로 군의 공유재산인 미리실제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임대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건설규모는 1㎿이며 임대기간은 15년이다.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24억원 정도.
진천군은 이중 30%는 임대사업자가, 70%는 '진천군민펀드'를 통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에서 계획하는 펀드 수익률은 연리 10~12%다. 군민 1인당 펀드 참여 한도는 1000만 이하로 계획했다.
군은 이러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난 5월 의원 간담회를 진행했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마친 상태다.
6월중에 진행될 공모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선정되면 8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9월에 태양광 사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된다. 군은 올 12월 안으로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진천 산수산단 주차장부지에 0.3㎿급 태양광 발전시설도 '진천군민펀드'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군민펀드 '진천그린에너지 발전소'
미리실제 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소규모였다면 현재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진천그린에너지발전소'는 1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진천그린에너지발전소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80㎿급으로 논의 됐지만 현재 200㎿급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로 제주에너지개발유한회사, 시행사는 (주)한프가 선정됐다.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허가 승인을 받았고 지난 2월 발전소건설사업 예비사업타당성 보고서가 도출됐다.
군은 9월 산자부와 기재부의 사업성 평가검토를 통해 내년 1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천군은 이 사업에도 '진천군민펀드'를 진행한다.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서상석 팀장은 "현재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중 3~5% 범위 안에서 진천군민펀드가 참여하는 것으로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 제시한 3~5%를 군민펀드로 조성하면 360억원에서 600억원에 이른다. 서 팀장은 "펀드에 배정할 수익률은 10~20% 범위내에서 구상하고 있다"며 "1인당 한도액은 3000~40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가 확정되면 이곳에 건설된 수소연료전비발전단지도 마찬가지로 '진천군민펀드'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재 진천군이 추진중인 발전소의 사업비규모도 1조3000억원으로 진천그린에너지발전소의 비율로 적용하면 최소390에서 최대 650억원 까지 진천군민펀드가 참여할 수 있다.
미리실제 수상발전소 등 세 사업을 전부 합하면 진천군민펀드의 규모는 775억원에서 최대 1265억원에 달한다.
진천군에서 구상하는 보장수익률을 연 10%만 잡아도 연간 77억5000만원에서 최대 126억5000만원이 군민에게 배당된다.
1인당 1000만원을 내고 펀드에 참여한다고 할 가정할 경우 군민 7750명에서 1만2650명이 연간 100만원씩을 배당받게 된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서울시가 진행한 ‘태양광 시민펀드’가 꼽힌다. ⓒ 충북인뉴스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서울시가 진행한 '태양광 시민펀드'가 꼽힌다. 서울시는 2015년 82억5000만원의 태양광시민펀드를 공모해 전액 판매했다.
시민 1인당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예상수익률 4.1%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모결과 1인당 평균가입액은 770만원으로 1044명이 참여했다.
공모된 금액으로 건설된 '서울시민햇빛발전소' 3년 운영결과1만5103MWh의 전력이 생산됐다. 시민들은 9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공모에 참여한 시민만 이익을 본 것은 아니었다. 연간 매출액의 1%를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사회에 환원했다. 원금상환 후 남은 잔여수익 15억원도 전액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서울시에 기부했다.
기업이 투자하고 수익을 독점하던 구조가 시민이 투자하고 지역사회의 수익으로 전환한 것이다.
진천군 서상석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서울시의 사례와 천안시 사례 등 여러곳을 벤치마킹했다"며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진천군민펀드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수익률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펀드에 참여할수 있는 여유돈이 없는 군민들에게도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팀장에 따르면 진천군민펀드는 3년 단위로 참여자가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참여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에 탈퇴할수 있다.
송기섭 군수는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봤다"며 "정해져 있는 복지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통해 수익을 만들고 군민에게 돌려 줄 수 있다면 더 큰 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재찬 (사)사람과경제 대표이사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재찬 대표는 "소수의 사업자만 참여하고 그 사업자가 수익을 독점해 가는 구조였다"며 "그동안 일반 시민이나 군민은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진천군이 추진중인 '진천군민펀드'는 일반 군민들에게 사업의 참여를 열었다는 것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사업이 성공하면 사업주만이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수익이 공유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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