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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3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 일간지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이 이념 법안이라고 하더라. 유치원3법에 이념이 어딨나. 아이들 가르치는데 보수와 진보가 어딨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강북을)이 잇따른 국회정상화 불발로 169일째 국회 교육위원회에 묶여 있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 재개를 요구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비판의 초점은 자유한국당이었다. 동시에 협상 주체인 나 원내대표가 10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원3법과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념법안"이라며 통과될 경우 "나라가 결딴난다"고 언급한 사실을 직격하기도 했다.
"한국당 시간 끌기, 한유총 반격에 체력 보충해 주는 기회 제공"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의 상임위 논의를 철벽 수비하는 선수처럼 막아서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만 대변한 한국당의 태도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이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로막으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한유총 소속 원장 167명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행에 대한 위법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 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 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지역구 별 '여론전' 움직임도 함께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국회의원은 한 표가 아쉽다. 저도 그렇다. 한유총이 쥐고 흔드는 몇 천표가 아른거리면,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면서 "(한유총이)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유치원3법의 미래도 암담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당의 반발 속에 겨우 패스트트랙 궤도에 올랐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처벌 조항 강화 등 입법 보완 논의는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 '협상용'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면서, 회계 비리 처벌 수위가 절반으로 낮아짐에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오는 25일이면 유치원3법은 교육위원회를 떠나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다. 법안 논의 시한이 꼬박 2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 개정안은 원안과 달리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회계 부정 시 형량도 기존 2년에 2천 만 원에서 1년에 1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한국당은 그 마저도 거부하고 있으니 개혁의 법적 근거만 발목 잡힌 모양새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돼도 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고 적용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까지 논의해 법사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 이벤트, 코믹스럽다"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까지 놓인 정치적 상황도 난관이다. 박 의원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 온 바른미래당이 11월 본회의 표결 전까지 안정적인 상황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이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만 당론에 따른 투표를 하고 다른 당에선 반대 투표를 한다면... 표 숫자도 애매하고 (바른미래당 외) 다른 당 의원들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회정상화가 유치원3법의 '무사통과'를 위한 첫 단추라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행정소송) 소장을 보면 유치원3법이 통과가 안 돼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한다. 그러니 빨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면서 "다른 교육기관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한유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필수 조건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였다. 박 의원은 "시급한 민생과제인 유치원3법 처리는 가로막으면서 생뚱맞게 국회 밖으로 민생을 찾아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자못 장엄한 이벤트가 못내 코믹스러운 이유다"라면서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 유치원 개혁의 마지막 능선을 넘길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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