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국회의원 출마는 아무나 합니까? 본인이 (출마)하고 싶다고 그게 됩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는데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1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국회의원 출마는 그에 맞는 자질과 능력, 또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고위공무원을 지냈다고 (국회의원 자질 등) 그것이 다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최 위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약 2년 동안 재임 중이다.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인데,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강릉지역에 대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이 맞물리면서 일부에서 최 위원장 차출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내년 5월에도 (마포혁신타운 현장에) 오겠나, 출마설이 한창이다'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금융위 그만두면 여기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창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는 "개소되면 이곳만큼 잘 갖춰진 데는 없을 것"이라며 "휴식, 공유 등 다른 기업체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사에 들어간 마포혁신타운은 스타트업을 위한 국내 최대규모의 혁신창업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법농단 보고서에도 있는데..."분쟁 대상되나 의문"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키코사태를 들여다보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키코사태'는 2007년 말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KIKO) 상품에 가입했던 700여 개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한 사건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은행)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과연 분쟁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금감원이 해본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이어 '은행이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그건 말씀 드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일부 기업들은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보고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감한 사안을 사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키코 판결도 함께 언급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당시 소송이나 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던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분조위에 조사내용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후 분조위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은행들과 피해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결과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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