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뇌물 X-파일 전면 공개 및 이건희·홍석현 회장 수사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9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앞에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X파일 공대위)' 소속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산주의자들이 자본가계급보다 아나키스트들을 더 증오하듯이 한국의 자본가계층 즉 재벌ㆍ군사독재잔당ㆍ수구언론 등은 전통적인 보수(중도) 야당보다 진보ㆍ혁신세력을 훨씬 적대시해왔다.
군사독재 정권과 그 아류 수구정권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고 각종 비리와 불법을 묵인ㆍ방조하면서 정치자금을 받아썼다.
해서 재벌은 성역의 하나가 되고, 국회의원들도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재벌의 비리에 접하고도 폭로하지 않는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액의 벌금을 내고 무마되기 일쑤였다. 더욱이 '재벌＋언론사＋검찰'이 연관된 사건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 MBC 보도국에서 7개월간 보도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이상호 기자의 이른바 'X파일'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MBC는 2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97년 안기부 내부보고용으로 만들어진 삼성 불법대선자금 도청테이프의 핵심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또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홍석현(전 중앙일보 사장) 주미대사와 이학수(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실명을 적시했다. ⓒ MBC 화면 촬영
2005년 7월 22일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하여, 1990년대 중후반 삼성그룹과 정치권ㆍ검찰ㆍ언론 사이의 어두운 관계를 비중있게 폭로하였다.
'삼성X파일' 사건 또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렸다. 이 대화록에는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대선자금 제공을 비롯하여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등을 논의하는 대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대화 중에는 삼성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의 동생 이회성에게 30억 원을 주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화록에는 또한 삼성이 검찰청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500~1000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검찰 인맥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재벌과 검찰의 검은 수맥이 최초로 드러났다.
▲ MBC 보도국에서 7개월간 보도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이상호 기자의 이른바 'X파일'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MBC는 2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97년 안기부 내부보고용으로 만들어진 삼성 불법대선자금 도청테이프의 핵심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또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홍석현(전 중앙일보 사장) 주미대사와 이학수(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실명을 적시했다. ⓒ MBC 화면 촬영
하지만 MBC는 검찰 간부들의 이름은 비실명으로 처리하면서 방송을 내보냈다. 금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들은 유령이 된 형상이었다. 정권ㆍ삼성ㆍ언론ㆍ검찰 등 우리나라 권력주체의 검은 커넥션을 그대로 보여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가 하는 순간이었다.
오죽했으면 MBC가 검찰 간부들의 이름을 빼고 보도했겠는가.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삼성X파일' 공개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며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 언론개혁국민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옛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를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를 출두하도록 한 것을 규탄하며 이건희 삼성 회장 및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여당은 새로운 법제정을, 야당은 특검을 제안했으나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얼마 뒤 의외의 사건이 일어났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11월 19일 법무비서관 시절 추석 선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양심고백 자술서를 통해 폭로했다.
2004년 1월 26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선물이 집으로 전달이 되어 퇴근 후 뜯어보고서야 책으로 위장된 현금다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 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함께 선물을 뜯어본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폭로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떡값을 돌릴 수 있는 거대조직의 위력 앞에 사건의 일각에 불과한 뇌물꼬리를 밝혀봐야, 중간전달자인 이경훈 변호사만 쳐내버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 자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일을 대비하여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고 전달명의자인 이경훈 변호사에게 되돌려 주고 끝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석 1)
▲ 9월 29일 국회 법사위의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떡값'의 전달책으로 지목하면서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고검장은 "사퇴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홍 고검장이 노회찬 의원의 질문을 듣고있다. ⓒ 광주드림 안현주
정치권은 검찰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수사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주장과,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한국의 최대 권력기관들의 부패 커넥션은 용기 있는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다시 부상되었으나 정치권이 무책임성 공방을 벌이다가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삼성과 주류언론이 얽힌 이 사건은 기아자동차의 인수와 관련 당시의 정권과 삼성 간의 뒷공작이 있었다는 대화 녹취록까지 드러났으나 정치권의 다툼으로 흐지부지 상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권은 '삼성X파일' 보다 불법도청이 더 문제라는 식으로 표적의 대상이 바뀌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참여연대가 이건희ㆍ홍석현ㆍ이회창 등 'X파일' 관련자 20여 명을 서울중앙지검이 고발했다.
삼성은 사건이 터진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삼성임직원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과문이 아닌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안기부X파일' 사건을 다소 길게 설명한 것은 노회찬이 들고 일어난 때문이다. 그는 이 사건을 규명하다가 결국 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삼성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98년 '세풍 사건' 수사 당시 요직에 있으면서 삼성을 앞장서 보호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지휘권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는 2005년 7월 27일 한 매체에 "X파일의 본질이 '도청'이라고 말하는 자 누구인가?"라는 글을 썼다.
옛 안기부 도청 테이프 공개로 시작된 〈삼성 그룹의 불법로비사건〉은 아직 막을 내리지 않았다.
어둠 속의 관련자들이 이제 겨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다른 테이프나 녹취록의 공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뒤늦게 나타난 엑스트라의 활극에 눈이 팔려 사건의 본질적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물이지 첩보 스릴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재벌그룹과 정치권과 언론사와 국가권력기관의 검은 커넥션이다. 삼성 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공세가 그 주요 측면이고 이를 세상에 드러낸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은 부차적인 측면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국정원과 검찰이 맡는 것은 문제해결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일이다. (주석 2)
주석
1> 『미디어 오늘』, 2007년 11월 19일자.
2> 노회찬, 『프레시안』, 2005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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