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수원시 버스 대토론회 10대 100 ⓒ 김윤상
▲ 수원시 버스문제 해법 모색 위한 대토론회에 발언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 박정훈
"서비스 개선 없인 단돈 1원도 인상 안 됩니다. 사람들 이용하기 어렵게 노선 짜놓고 요금인상하고 되레 서비스가 나빠진 상황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버스 요금 인상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경기도는 버스종사자의 기본급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 초과 근무를 못하게 되면 임금이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버스 파업 원인을 노조의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버스 대토론 10대 100'에 참여한 시민들은 버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토론회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염태영 시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패널과 시민 패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현장에서 시민이 질문하면 전문가 패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초반에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강경우 한양대 교수는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고, 적정한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 준공영제 모델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경기도는 요금인상과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며 서울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의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 같은 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면서 "수원시 특색을 반영한 '수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정류장 무정차·과속 등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70대 어르신은 "서비스 개선 없이는 요금을 1원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청소년 패널은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 52시간근무제 근무시간 어기면 처벌... "우리도 답답하다"
▲ 수원시 버스문제 해법 모색 위한 대토론회 모습 ⓒ 박정훈
▲ 수원시 버스문제 해법 모색 위한 대토론회 모습 ⓒ 박정훈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버스정류장 무정차는 버스 기사 개개인의 인성 문제이고, 배차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정차와 과속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버스가 설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다"며 "(주52시간)근무시간을 어기면 우리도 처벌받고 회사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었다"며 "1년간 유예기간 있었으나 준비하지 못한 것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시행 전과 똑같이 버스를 운행하려면 운전기사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운행 버스를 10% 줄이고, 인력은 10% 늘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감차를 하면 시민 불편이 커져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버스 요금 인상 청소년들에 큰 부담"... 중앙정부 관심 촉구
▲ 수원시 버스문제 해법 모색 위한 대토론회 모습 ⓒ 박정훈
"버스 요금 인상은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강경우 교수는 "청소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생이 됐다는 한 청년은 "대학생·청년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청소년에 대한 (요금) 지원만 이야기한다"면서 "청년 지원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수원시 버스문제 해법 모색 위한 대토론회에서 시민이 발언하는 모습 ⓒ 박정훈
염태영 시장은 "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아침 일찍부터, 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감차·감회가 없도록 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혼란과 진통이 있겠지만, 혼란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패널, 시민 패널 의견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모아 이번 주 안에 총리실과 정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 전문가 의견은 관련 부서·수원시정연구원이 검토해 정책 건의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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