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님, 우리 7월부터 다 죽습니다"

[현장] 장애인 단체들, 장애등급제 폐지 앞두고 사회보장위원회 기습 점거

등록 2019.06.14 14:28수정 2019.06.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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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던 중 사무실을 떠나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옷깃을 잡고 호소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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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단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던 중 내부에 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이 긴급성사되어 대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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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애인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 요구 피켓이 붙어있는 입구를 빠져 나오고 있다. ⓒ 이희훈

 
"장관님 저희 7월 1일부터 죽게 생겼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사회보장위원회 건물을 점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 20여 명은 14일 오전 8시부터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15층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출입구를 점거하고 장애등급제 대신 도입되는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2시간의 농성 끝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종합조사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5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향후 장애인 단체들과 다시 만나 종합조사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장애인 단체가 기습 농성을 시작했을 때 박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에 있었다.

"장관님, 저희가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왔겠습니까. 저희는 이대로 하면 정말 7월에 다 죽습니다."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오전 7시 50분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입구와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건물 엘리베이터를 점거하고 "종합조사표는 절망조사표" "밑장빼기 서비스 지원 당장 중단하라" "필요한만큼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라" "점수 경쟁으로 장애유형 간 싸움 조장하지 말라" 등의 손피켓을 벽면에 붙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점거하면서 건물 관계자랑 경찰,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같은 건물에 상주하는 입주 단체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하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과 달리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종합조사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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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복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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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복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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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는 동안 내부에서 직원들이 바깥상황을 살피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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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는 동안 내부에서 직원들이 바깥상황을 살피고 있다. ⓒ 이희훈

 
종합조사표는 보건복지부에서 31년 만에 폐지되는 장애등급제의 대체안으로 나왔다. 장애인들은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결정된다.

'의학적 손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오랫동안 장애계의 숙원이었다. 그런데 왜 장애인들은 대안으로 나온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반대하는 걸까?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종합조사표는 현재의 활동지원 제도의 조사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관련기사: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나누다 보니 종족분쟁 일어나" http://omn.kr/1jnfb).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이 많게는 200시간 가까이 줄어드는 장애인들도 있어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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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복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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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복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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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복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열흘간 종합조사표를 토대로 모의평가를 시행했다. 실제로 장애인 2300여 명 중 860여 명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시간 증가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모의적용 결과와는 상반된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면 장애인들은 필요한 시간에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에 장애인 단체들은 7월부터 변경되는 종합조사표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종합조사표의 내용과 점수 산정 방법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14일 오후 2시와 5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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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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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복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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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복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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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복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등급구분 대체 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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