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최후통첩'에 결국 국회정상화 담판 무산

이인영 만난 오신환 "오늘은 협상 깨졌다"... '선 경제청문회-후 추경' 제안 두고 입장 못 좁혀

등록 2019.06.16 16:49수정 2019.06.16 16:49
15
원고료주기
a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 도중 교육장을 나와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늘은, 제가 봐선 깨졌다. (협상)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결국, 이날 예상됐던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정상화 최종 담판은 사실상 불발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최후통첩'이 원인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선(先) 경제청문회-후(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관련 기사 : 나경원 "추경 심의 전 경제청문회부터, 이게 최종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따로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별 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오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만나고 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하고 통화를 했다"면서 "오늘은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여기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 불발의 이유가 경제청문회 요구 때문이냐는 질문엔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내가 이제 중재할 게 뭐가 있겠나. 한쪽이 포기하든지, 한쪽이 받아들이든지 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청문회'가 마지막 걸림돌임을 밝힌 셈이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협상 막판 제기된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실제로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국당)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쟁'만 보인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저도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경제청문회 문제가 나와서 조금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서로 해석하는 문제가 다르니, 그것(경제청문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청문회 수용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여당도 민생 돌봄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다"며 "형식이나 논리에 매몰돼 국회 여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의 국회 정상화 최종 담판이 불발된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단독국회 소집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최종 담판이 불발될 경우 단독소집 요구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역시 "단독국회 소집을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4일에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우리는 (계획이)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소하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 내년 총선서 이득 보려는 발상"
  
a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정상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나 원내대표의 '최후통첩'에 대한 다른 정당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편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따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 경제청문회-후 추경 심사'를 골자로 한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어려운 경제현실을 이용해 상대방을 흠집내고 망신을 주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국회 정상화 최종담판이 불발될 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이라도 단독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농성을 5일 째 진행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2019년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 때 추경 규모는 최소 11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에 이르렀다. 이 땐 선거용 추경이 아니었고 6조7000억 원의 현 추경은 선거용이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하강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그 결과 세수를 확대해 재정 적자를 다시 충당해 나가는 것이 경제의 ABC다"며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는 한국당이 유독 이번 추경만 비난하는 것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를 전제로 추경 심사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자 자기모순"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심사하면서 얘기하면 된다. 정말 경제가 걱정된다면 대정부 질문 때 현안 질의를 경제에 집중하면 된다. 국회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면서 "단 '선 경제청문회-후 추경처리'는 현 정부 사정과 민생 경제를 고려하여 병행동시 진행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집이 아니라 양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거듭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제청문회를 받고, 하반기 국회가 경제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경제청문회와 추경 협상이 함께 타결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댓글1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김어준 영상에 표정 굳어... "한겨레 사과 받아야겠다"
  2. 2 발끈한 윤석열 "정경심을 왜... 다 드러날 테니 기다려달라"
  3. 3 일본 덕에 한국남자 '특별한 존재' 됐다? 경제학자의 궤변
  4. 4 그들에게 조국은 '젖은 땔감'이었다
  5. 5 "마이크 끄세요!"... 피우진 '증언 거부'에 들썩인 정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