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은 타이밍... 국회 결단 거듭 요청"

등록 2019.06.18 13:22수정 2019.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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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며 늦어도 7월경부터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총리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추경이 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합니다.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추경이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5월 10일에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립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더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늦어져 국민의 일상을 더 오래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총리는 조속한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하면서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면서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것을 바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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