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민소환제 해야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본다"

[박정호의 핫스팟]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록 2019.06.18 17:06수정 2019.06.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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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TV] [전체보기] 박주민 "국민소환제 해야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본다" ⓒ 홍성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당과 당이 자당의 정치적인 이익만 앞세우면서 대립하는데 국민이 '소환제'라는 무기를 들고 째려보면 국민에 의한 협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첫번째가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환제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국민소환제는 아직도 국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개헌이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개헌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개헌안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만들 때도 의총을 거쳐서 국민소환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과정에는 국민투표가 들어가지 않나.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서 국민소환제를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개헌이 잘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그는 여당을 향해 경제청문회 수용을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자유한국당을 향해 "애초에 원인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가져와서 '해줘라, 해줘야 복귀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과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편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정국애서 장외로 나간 한국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경제청문회 개최를 들고 나온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 직전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함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야당 시절 장외투쟁과 현재 제1야당인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장외집회와 의정활동을 병행했었는데, 한국당은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다 나가서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내년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촛불혁명 때 분출됐었던 국민들의 여러 요구가 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잘 받아 안으려고 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 저는 촛불혁명이 완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내년 총선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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