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본인이 은행 편이라는 것을 자백한 꼴입니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키코 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 10일 최 위원장이 "키코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쪽에서 크게 반발한 것.
'금융판 세월호'라 할 만한 대형 금융사건인 키코사태는 지난 2007년 말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KIKO) 상품에 가입했던 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한 사건이다. 지난 2013년 일부 기업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은행이 잘못을 저지른 정황이 담긴 2010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지난해에는 당시 키코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담긴 보고서가 나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재조사에 나섰고, 다음달 초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 발언, 아주 심각한 월권"
▲ 18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 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 조선혜
이날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 공동대표는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가장 중립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가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데, 최종구가 지난 2년 동안 숨겨온 불순한 마음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공동대표는 "이러한 사람에게 (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원장 권한을 위임했다"며 "최종구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대순 키코공대위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도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원에 대한) 아주 심각한 월권"이라며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자기 자리만 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의 말이다.
"삼성전자 1차 하청이었던 기업의 키코 피해금액만 1조원입니다. 이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전체 키코 피해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조선업체 키코 피해액만 20조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키코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망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자에게 어떤 죄를 물어야 하나"라며 "(은행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경제를 망쳐버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피해기업들은 멀쩡히 영업하는데도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법정관리라는 허울을 씌운 채 피해기업들의 경영권을 뺏고 있다"고 했다.
"분조위 대상 금융위가 정해...최종구, 입장 뒤집어"
이 공동대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기업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수많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당국, 사법당국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제대로 돼있었다면 키코사태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조위 결과는 키코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그런데 금융위원장이 황당한 발언으로 기업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제라도 키코 문제를 바로 잡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키코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5월 키코를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대상으로 삼은 것은 금융위"라며 "결국 최 위원장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우스운 형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최 위원장은 피해기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금감원과 적극 협력해 키코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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