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무리 표가 급해도 외국인을 희생양 삼다니"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에 이주민단체 비난 목소리 ... 성명 이어져

등록 2019.06.19 18:22수정 2019.06.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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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황교안 대표가 했던 이른바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에 대해, 경남 김해이주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이주공동행동)이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되어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이철승 소장 "법무부 최고직 지낸 분 ... 상당히 유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법무부 최고직까지 역임한 분이 헌법정신에서 벗어나는, 차별적인 문제를 말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표만 의식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며 "외국인 임금을 차별하면 중소기업주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실제는 저임금 노동자만 쓰면서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기업주는 더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취약한 비정규직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내국인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에서도 외국인 배치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실제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철승 소장은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를 유입했던 과거 독일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폈던 이유가 자국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황 대표는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공동행동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돼"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은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며 " 황교안 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공동행동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며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을 언급한 이주공동행동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을 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종차별적 망발 철회하고 사과해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외국인 차별 임금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중기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받아 차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당대표까지 이를 옹호하며 자유한국당이 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망발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주민과함께, 필리핀커뮤니티센터,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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