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은 전체 노동조건 후퇴 가져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중소기업중앙회 주장 반박

등록 2019.06.19 20:29수정 2019.06.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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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함께. ⓒ 이주민과함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6월 19일 낸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는 반인권·반노동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에 동조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을 하자 공대위가 입장을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아래 중기중앙회)와 녹산공단에서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조항을 개정해 내국인과 임금차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요구사항과 같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개선 및 점검기준 명확화', '입국 전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규정 법제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요건 강화', '건강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쿼터 소진 개선',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공대위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건의의 절반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과 '형편없는 숙소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부담 강제', '사업장 이동 원천봉쇄' 등 이미 고용허가제로 각종의 차별을 강제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해달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다"고 했다.
 
공대위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별 선동에 제동을 걸고 노동인권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요구를 묵인·동조하고 심지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있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주장했다.
 
이들은 "중기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받아 차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당대표까지 이를 옹호하며 자유한국당이 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아무리 표가 급하기로서니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 삼는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의 노골적인 노동권 악화 시도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라는 소수자 집단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여파는 전체적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부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보편적 노동권 전면 후퇴 획책하며 이주노동자 차별 선동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망발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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