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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반부패 정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하게 된다. ⓒ 연합뉴스
20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화두는 '고액 상습 체납자'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추적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호화 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와 체납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총본부'로서 지난 2017년 9월 처음 열렸다. 이 협의회에는 감사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들도 참석한다.
"2년 동안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되돌아봐야"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치원과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비리, 안전분야의 부패 등에서 거둔 성과를 제시한 뒤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라며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다"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라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더 이상 특권 누리지 못하게 해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를 겨냥해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을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돌봄의 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른다"라며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공정과 정의 바로 세우기, 한두 해로 끝날 일 아냐"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라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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