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은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안산 시민들 앞에 공개하라!"

안산시민사회연대, 김철민 국회의원 불법 농지 소유 및 투기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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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loosedom)등록 2019.06.21 17:06
 

김철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49에 있는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시 상록을)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 황정욱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농지 투기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18일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의원님 농촌투자백서'에서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실태를 방영하며 시세 차를 이용한 투기를 넘어서, 소유지 개발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문제까지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철민(안산시 상록을) 국회의원의 부인 명의의 농지소유와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철민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PD수첩 내용을 인용하며 "김철민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02년 7월 안산시 대부남동 농지 1,652.89㎡(500평) 매입하고, 매입 후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1조에는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며 김 의원의 불법 행위를 짚었다.
 
PD수첩은 또 김철민 의원이 시장 후보 시절 당시 공약을 통해 대부도를 서해의 카프리섬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을 예로 들며 본인 소유지(대부도)를 개발함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철민 의원 측 관계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땅은 채권 대신 받은 땅이며, 이미 매도하였음으로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이에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그 논리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채권 대신 받은 땅이라면 그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시장재임 기간, 국회의원 임기 중 소유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농지법 위반은 물론 국회의원의 지위남용과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철민 의원의 불법 행위와 의혹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농지의 불법적 소유와 투기 의혹에 대해 안산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책임 질 것', '부당 이익의 취득이 있다면 사회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안산은 어느 지역보다 노동자들이 많은 서민 도시이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운데 전 시장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를 바라보는 안산시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봐야할 정치인이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자정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철민 국회의원 안산시 상록을 지역구 사무실에 입장을 물었더니 관계자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방송에서 제기한 다른 부분들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새사회연대일:다 등 안산 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3월 13일 창립한 연대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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